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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신규건축물의 화장실 남녀 분리설치 의무화 관련)제1부시장 요청사항 송부 및 검토결과 회신 요청

1. 생활보건과-12225호(2018.5.31.) ‘시장요청사항 등 검토 협조요청’

건축기획과-12781호(2018.6.28.) ‘건축법 개정 요청에 대한 회신 알림(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12783호(2018.6.28.) ‘건축허가 안내시 화장실 분리설치 권장’과 관련입니다.

2.  남녀 화장실 분리 추진을 위한 시장요청사항 추진경과 보고시 제1부시장 요청사항이 있어 아래와 같이 송부하오니 검토 결과를 2018. 7. 20.(금)까지 우리부서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다음보고기일 촉박하므로 기한내 제출요망 )

가. 시장요청사항(922호, ‘18.5.10.) : 남녀 화장실 분리 추진

- 공중화장실은 물론이고, 민간 화장실 모두 남녀가 분리될 수 있도록 지방세 감면 등           인센티브, 분리 설치 의무화 등 추진

나. 상기 시장요청사항 추진관련 제1부시장 요청사항(‘18.7.18. 11:00)

1). 건축법에 신규로 설치되는 화장실의 분리설치 의무화 불가사유에 대해 다시 한번    따져보고 안되는 이유 재보고

2). 건축 인허가시 남녀분리 설치하도록 조건부여가 불가한 사유 상세보고

3). 건축조례 또는 설계심의를 통해 규제하는 방안 강구 보고

3. 참고로,「공중화장실 등에 관한 법률」은 화장실 이용편의를 제공하기 위한 법률로서, 공중화장실의 범위를 확대하기 위하여 관공서 등 공공시설 이외에도 일정규모 이상의 민간건축물(예: 연면적 3,000㎡이상의 업무용 건축물 등)을 공중화장실의 적용 범위에 포함하여 공중화장실로서 역할을 유도하고 있으나,

남녀 분리 설치를 목적으로 민간의 소규모 건축물까지 공중화장실로 적용할 수 없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생활보건과장
주무관							신귀식			환경보건팀장					박봉규					생활보건과장					07/19 김선찬
협조자
시행			생활보건과-1540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670						/전송			02-2133-0727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