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808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요양보호팀장	어르신복지과장
임경자	신종철	07/19 김복재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사랑드림 요양보호사교육원)

2018.07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 검토 및 지정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신규지정을 위한 민원서류가 접수되어 관련 법령 및 지침에 따라 서류검토 ·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검토결과 적합하여 교육기관으로지정하고자 보고 드림

□ 관련 근거

○ 노인복지법 제39조의 3(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 등)

○ 노인복지법시행규칙 제29조의 10(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정기준 등)

○ 요양보호사 양성지침(보건복지부)

□ 신청 개요

교육기관명	신청인	교육기관 소재지	신청일자	비고
사랑드림 요양보호사교육원	***	서울시송파구 오금로 483 3층	2018.07.09	정원35명

□ 검토 절차 : 서류검토(1차) →  현장방문( ’18.7.16)

<검토 서류>

○ 건물의 사용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 시설의 구조별 면적이 표시된 평면도와 학습교구 목록

○ 교육기관 사업계획서, 교수요원(전임, 외래)의 자격 및 경력증명서

○ 현장실습기관의 실습연계 계약서 등

□ 지정기준 검토 [붙임 2 : 현장확인점검표] 참조

① 지정기준 검토

가. 시설기준 - 적합

○ 건축물관리대장 상 해당 층이 업무시설, 근린생활시설로 명시되어 있으며

○ 평면도 상 전체면적(114㎡)과 구조별 면적(강의실 70.0㎡, 사무실 10.37㎡)이 최소 연면적 기준(강의실+사무실 80.0㎡ 이상) 및 신청인원 35명에 해당하는 강의실 및 사무실 면적 80.37㎡ 충족함. ※ 상담실과 휴게실 (7.0㎡, 26.0㎡)이 갖추어져 있음

나. 학습교구 기준  - 적합

○ 시설 설비 및 학습교구 확인 결과, 규정에 맞게 갖추어져 있음

다. 직원배치기준   - 적합

라. 구비서류       - 적합

마. 현장 실습연계기관  - 적합

○ 실습연계계약서 상 실습연계 요양시설(구립송파노인요양센터) 및 재가노인복지시설(행복한실버)의 설치 신고필증 확인하였으며, 실습인원 및 실습지도자(자격 및 인원) 등이 적절하게 작성됨

바. 사업계획서    - 적합

○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실습계획, 교수요원(자격 및 인원),       수강료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따라 작성되어 있고

사. 교육기관 명칭 - 적합

②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검토 - 적합

가. 요양보호사의 수요

○ 교육기관 신청지역인 송파구의 어르신 인구는 78,565명으로 서울시 전체의 11.8%를 차지하고 있으며, 치매추정 환자수는 7,081명, 치매등록환자는 1,949명임

○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는 12,434명이며, 이중 현업 종사자는 5,463명임.

○ 송파구의 교육기관의 수는 7개소이며 정원은 240명임

< 서울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현황(’18.5월) >

○ 권역별

자 치 구	서울시 인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요양보호사교육원
	인구수	비율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합계	9,820,971	100.0%	1,384,319	100.0%	123,134	56,000	100.0%	78,570	100.0%	124	100.0%
서북권	1,681,442	17.12%	259,882	18.77%	23,261	9,837	17.57%	11,713	14.91%	18	14.52%
동북권	3,074,509	31.31%	457,355	33.04%	40,655	20,656	36.89%	27,249	34.68%	41	33.06%
서남권	2,977,455	30.32%	410,927	29.68%	36,577	17,509	31.27%	25,196	32.07%	47	37.90%
동남권	2,087,565	21.26%	256,155	18.50%	22,641	7,998	14.28%	14,412	18.34%	18	14.52%

○ 서남권 자치구별

자 치 구		65세이상 인구		치매추정환자수	치매환자 등록자		요양보호사 (자격취득자)		요양보호사 (현업종사자)		요양보호사 교육원
		인구수	비율		등록자수	비율	인원	비율	인원	비율	교육원수	비율
서울시		1,384,319	100.0%	124,865	56,000	100.0%	208,949	100.0%	78,570	100.0%	124	100.0%
동남권		256,155	18.5%	23,105	7,998	14.3%	36,153	17.3%	14,412	18.3%	18	14.52%
	서초구	54,293	12.3%	4,897	2,328	4.2%	4,957	2.4%	2,517	3.2%	2	1.61%
	강남구	65,895	12%	5,943	1,332	2.4%	7,045	3.4%	3,458	4.4%	5	4.03%
	송파구	78,565	11.8%	7,087	1,949	3.5%	12,434	6.0%	5,463	7.0%	7	5.62%
	강동구	57,402	13.3%	5,178	2,389	4.3%	11,717	5.6%	2,974	3.8%	4	3.23%

나. 지역별 분포

○ 신규 교육기관 신청지 주변 1.1㎞ 이내 교육기관이 1개소이며(성화요양보호사교육원)

○ 송파구 소재 요양보호사의 수는 치매추정환자수 대비 많으나 65세이상 노인인구는 동남권역 내 타 지역보다 월등히 높음에 따라 어르신의 잠재적 수요로 인한 요양보호사의 수요 증가가 예상됨

⇒ 종합의견 : 서울시 자치구 전체 평균 대비 교육기관의 수보다 높으나, 송파구의 치매등록자수에 비해 치매추정환자수가 월등히 많아 잠재적 수요가 증가 될것으로 예상되며 , 요양보호사 자격 취득자 대비 현업에 종사하는 요양보호사 수는  다른구에 비해 낮은 비율을 나타내므로 요양보호사 교육기관 추가 지정에 적합하다고 할 수 있음.

□ 검토 의견 : 교육기관 지정 적합

○ 관련 법령의 시설기준(규모 및 구조)을 충족하고, 화장실․급수시설 등 기타 설비가 학습에 적절하고, 사업계획서 상 연간교육계획 및 교육운영시간표 등이 보건복지부 요양보호사 양성지침에 적합하게 작성되어 있고,

○ 양성지침에 맞는 실습연계기관 및 교수요원과 학습교구재 등이 확보되어 있고, 교육 및 실습계획 등이 적절하게 편성되어 있으며,

○ 기 지정한 요양보호사교육기관의 지역별 분포와 요양보호사의 수요 등이 적합함.

⇒ 따라서, 정상적인 교육운영이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신규로 교육기관을 지정하고 지정서를 교부하고자 함

□ 교육기관 지정

○ 교육기관명 : 사랑드림 요양보호사교육원

○ 지 정 번 호 : 서울 2018-제0007호

○ 지 정 일 자 : 2018. 7. 25

□ 행정사항 : 요양보호사교육기관 지정서 교부(’18. 7 . 26)

붙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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