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99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전문관	도시빛정책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임태복	김대권	代김대권		07/19 권기욱
협 조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조명계획 단계부터 빛공해 방지, 에너지 절약, 좋은빛환경 형성을 위한 제24차 좋은빛위원회 개최 결과를 보고함.

1		관련근거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 제7조(빛공해방지 지역위원회)

□ 서울특별시 빛공해방지 및 좋은빛 형성관리조례

○ 제10조 ~ 제18조(좋은빛위원회)

2		개최결과

□ 개최개요

○ 일  시 : 2018.07.17.(화), 14:00~17: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 3층 공용 회의실

○ 참석자 : 총 6명

- *******************************************************************************************

○ 상정안건 : 총 14건

계	상 정 유 형 (건)
	심 의	재심의	보 고	유 보	비 고
14건	13 건	1 건	-	-	(서면심의 3건)

○ 심의(자문)결과

상정안건 합 계	심 의 결 과 (건)
	원 안 동 의	조건부 동 의	재 심	부 결	보 고	유 보	반려	미상정
14	5	6	2	-	-	-	-	1

○ 안건별 심의 결과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1	(신청부서)	강남구청 건축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업무시설의 내부 광원 색온도와 외부 장식조명의 색온도가 조화롭도록 사전 검토 - 지중 업라이트 등으로 인해 보행자 눈부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필로티 구조물의 규모에 맞는 상·하향 배광을 가진 등기구로 재검토 - 기둥 내부 벽부형 브라켓 조명은 주간 미관을 고려해 건축물과 잘 어울리는 형태로 하고, 광원이 직접적으로 보여 눈부심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
	대치동 889 업무시설 신축공사
24-2	(신청부서)	마포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재심의	- 전체 사업구간의 마스터플랜에 따른 각 구역별, 시설별 세부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 - 야간 보행 환경을 고려해 보안등 광원의 색온도는 3,000K 이하로 조정하고, 균제도가 양호하도록 적정 배광형태로 재검토 - 필로티 하부 천정 직부등의 광원 색온도는 3,000K이하로 검토
	경의선 홍대입구역 복합역사 개발사업
24-3	(신청부서)	도봉구청 도로과	재심의	원 안 동의	- 담당자 불참으로 미상정
	도봉구 해등로 가로등 정비사업
24-4	(신청부서)	동작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조건부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상도근린공원 조명 개선사업
24-5	(신청부서)	종로구청 공원녹지과	보고	원 안 동의	- 공원의 주·야간 환경을 고려해 배광의 형태는 도로조명용이 보다 공원을 전반적으로 밝힐 수 있는 배광 형태로 검토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응봉근린, 쌈지공원 공원등 개선사업
24-6	(신청부서)	동작구청 맑은환경과	심의	조건부 동의	- 단지 주변 가로등 조명계획 자료를 보완하여 제출
	흑석7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주택 재개발 정비
24-7	(신청부서)	서대문구청 안전치수과	재심의	재심의	- 설치 높이를 고려할 때 밝기 차이로 인한 대비감이 심하고, 눈부심이 발생할 우려가 있어 등기구의 용량을 하향 조정하고, 설치방법을 간접조명 등의 형태로 재검토
	단절된 홍제천 구간 산책로 조성 사업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4-8	(신청부서)	임대주택과	심의	조건부 동의	- 건축물 마감재 색상을 고려해 벽부등, 선큰부 월워셔 조명기구의 광원 색온도를 3,000K 미만으로 적용 - 선큰부 계단부는 이용자 안전을 위해 안전조도를 확보
	마포구 서교동 역세권청년주택 사업
24-9	(신청부서)	송파구청 도시계획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현장 테스트를 진행하여 영상 재생 속도를 하향 조정하는 등 작품이 잘 표현 될 수 있도록 조치
	롯데월드타워 미디어파사드 변경계획
24-10	(신청부서)	한강사업본부 문화홍보과	보고 (서면)	미상정	- 담당부서 불참으로 미상정
	한강 공공예술공간 조성사업
24-11	(신청부서)	서초구청 건축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서초보금자리주택 업무시설 신축공사
24-12	(신청부서)	성북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인공조명에 의한 빛공해 방지법 시행규칙」제6조의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하기 위해 침입광영향평가 항목의 전사광(F), 후사광(B)값의 합이 도로폭과 비슷한 환경에 시설 - 액세서리 설치로 인해 바닥면 균제도 및 밝기가 저하(음영지역 발생)되지 않도록 조치
	성북구 보안등 개선사업
24-13	(신청부서)	구로구청 도로과	심의 (서면)	조건부 동의	- 주택가 주변의 도로임을 고려하여 광원의 색온도를 하향 조정
	구로구 연동로 도로조명 개선사업
24-14	(신청부서)	금천구청 공원녹지과	재심의 (서면)	원 안 동의	- 공원조명 설계기준 및 조명환경관리구역 별 빛방사허용기준을 준수
	금천구 시공원 시설개선사업

○ 의결조서

- 대치동 889 업무시설 신축공사 등 13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결과 신청기관 통보

○ 강남구청 건축과 등 14개 부서(구청)

□ 예산지출

**************

***************************************

***********

***************************

******************************************************************************

붙 임 :  1. 좋은빛위원회 심의(자문)의결조서 – 1부.

2. 제24차 좋은빛위원회 회의록 –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