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소상공인지원과-9027
결재일자	2018.7.1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장활성화팀장	소상공인지원과장	경제기획관
이병진	임성진	이성은	대결 07/19 김태희
협 조
	예산담당관			백일헌

18년도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2018. 7.

경 제 진 흥 본 부

(소상공인지원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한 예산전용 계획

서울풍물시장 연간 부지사용료 납부를 위해 예산전용을 실시하여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추진근거

○ 2018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 운영기준 및 기금운영계획 수립 기준

- 동일 세부사업 내 편성목의 변경이 목그룹을 달리 할 경우 전용에 해당

○ 공유재산(토지) 유상 사용허가 사용료 납부 고지(교육연구정보원 운영지원과-830)

□ 시장개요

○ 위    치 : 동대문구 천호대로 4길 21(신설동, 서울풍물시장)

○ 규    모 : 토지 6,535㎡, 연면적 7,578.68㎡

- 지상2층, 주차면수 79면, 상인교육장 231㎡

- 기타 시설 264㎡(전통문화체험관, 경비실, 야외무대, 재활용수집장)

○ 점포현황 : 총 836개소

	<사용료 개요>
□ 소 재 지 : 동대문구 천호대로4길 21(신설동) □ 사용면적 : 6,535㎡ □ 사용기간 : ’16.9.1.~’19.12.31. (3년) □ 금회납부 : ’18.9.1.~’19.8.31. (’18년 분) □ 사용료 : 금634,025,700원 - 토지사용료 : 576,387,000원, 부가세 : 57,638,700원

□ 추진경과

○ 서울풍물시장 입점상인 재계약 체결(총779점포)

- 1차 677점포(’16.5.26.~’21.5.25.), 2차 102점포(’16.10.26.~’21.5.25.)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 납부 고지 (’18.7.16.)

□ 예산전용 계획

○ 전용금액 : 712천원

○ 전용내용

- 서울풍물시장 활성화사업 예산중 “민간위탁금(307-05)”의 일부를 “사무관리비(201-01)”로 전용

- 예산전용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 립	소상공인 보 호 및 강소기업 육 성	서 울 풍물시장 활 성 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33,314	712		634,026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1,551,488		△712	1,550,776

○ 전용사유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의 경우 당초 최근 3년간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치를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8.5월 고시된 서울풍물시장 공시지가는 3,52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천원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지사용료(634,026천원)도 당초 예상(633,314천원)보다 712천원 높게 산정됨

- 이에 따라, 부지사용료의 납부를 위해 부득이 동일 사업 내의 민간위탁금 중 71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 추진일정

○ 예산전용(예산담당관)                     : 2018. 7. 20.한

○ 사용료 납부(市 →교육청)                 : 2018. 7. 27.한

붙 임.   예산변경 요구서 1부.  끝.

예산변경 요구서

경제진흥본부 소상공인지원과

○ 세부내역

(단위 : 천원)

예산과목					예산현액	과목변경 요구액		변경후 예산액
정책사업	단위사업	세부사업	편성목	통계목		증	감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자립기반 확 립	소상공인 보 호 및 강소기업 육 성	서 울 풍물시장 활 성 화	일반운영비 (201)	사무관리비 (01)	633,314	712		634,026
			민간이전 (307)	민간위탁금 (05)	1,551,488		△712	1,550,776

○ 변경사유

- 서울풍물시장 부지사용료의 경우 당초 최근 3년간의 평균 공시지가 상승치를 감안하여 적정금액으로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 ’18.5월 고시된 서울풍물시장 공시지가는 3,528천원으로 전년도에 비해 158천원 인상되었으며, 이에 따라 부지사용료(634,026천원)도 당초 예상(633,314천원)보다 712천원 높게 산정됨

- 이에 따라, 부지사용료의 납부를 위해 부득이 동일 사업 내의 민간위탁금 중 712천원을 사무관리비로 전용하고자 함

2018. 7.

경제진흥본부장 (인)

기획조정실장 귀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