등록번호	도로시설과-7885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시설과장		안전건설국장		부구청장
등록일자	2018.7.18.
			김학준		代황인수		代김일		서창수		07/18 황치영
결재일자	2018.7.18.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안 전 건 설 국 (도로시설과)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보고

2018년 하반기 관내에서 시행 예정인 도로굴착공사의 사업계획을 접수받아 이중 굴착으로 인한 예산 낭비 및 주민불편을 예방하기 위하여 개최한 도로관리심의회 결과 보고임.

□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 일시 및 장소 : 2018. 7. 13.(금) 15:00~16:00, 3층 기획상황실

○ 참 석 자 : 위원 17명

○ 심의내용 : 중복굴착방지를 위한 사업시행시기 조정 굴착가능 여부 검토

○ 심의결과

구 분	신 청	허 가 대 상					불 가	비 고
		계	단 독	병 행 대 상
				소계	병행	축소
건 수	102	89	82	7	2	5	13
연장(m)	14,588	13,359	12,394	965	390	575	1,229

※ 불가사유 :「도로법 시행령」 제56조 제6항에 의거, 굴착통제기간(포장 후 차도 3년, 보도 2년, 디자인거리 5년) 저촉

□ 심의의견

○ 쌍림동 도시가스 건 및 노후 상수도관 교체건은 심의 안건으로 추가하고 통신 건은 계획서가 제출하면 검토하여 처리

□ 심의결과 및 처리의견

○ 심의결과 당초 신청건수(99건)에서 3건(도시가스, 상수도, 통신) 추가하여 102건중 허가가능 220건, 불가 22건으로 심의 · 조정코자 함.

○ 이중 상수도 신청건은 보도 굴착으로 조정하고 추후 차도 굴착 시에는 서부도로사업소에서 승인 시 굴착허가 처리토록 함.

○ 굴착 복구공사 중 주변 청소를 하지 않아 민원이 발생하니 물청소 등 주변정리를 최대한 신경쓰도록 할 것.

○ 공사 하자가 발생하거나 복구가 지연되어 민원이 발생하고 있으니 하자부분은 조속히 처리하고 복구는 당일 복구가 이루어지도록 협조 당부함.

첨 부  : 1)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심의·조정결과 및 도면 1부.

2)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