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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부소방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 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재강조

1. 관련근거

가. 도로교통법 제73조(교통안전교육) 제4항 ⇒ 긴급자동차 운전자는 반드시 교통안전교육 이수

나. 도로교통법 제160조(과태료) 제2항 제6호 ⇒ 교통안전교육 미이수 시 과태료 20만원

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38조의2(교통안전교육) ⇒ 신규교육(최초 1회), 정기교육(3년 마다)

라. 안전지원과- 9319(2018.5.4.)호『긴급자동차 교통안전교육의무규정 신설에 따른 교육이수 당부 요청』

2. 긴급자동차의 사고예방을 위해 운전자가 교통안전교육을 반드시 이수하여야 하는 등 도로교통법이 최근 개정됨에 따라 다음과 같이 긴급자동차 운전자 교통안전교육 방법을 알리니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해당자가 교통안전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안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교통안전교육 관련 주요내용

구 분	신규교육	정기교육
시 기	업무종사 前 * 현 운전자는 `18. 10. 23.까지 이수	신규교육 후 3년 마다
대 상	모든 긴급자동차 운전자 * 민‧관‧군‧경‧소방 모두 적용 / (소방) 출동용 소방차 운전자*
시 간	3시간	2시간
방 법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 또는 사이버교육* * 나라배움터(http://police.nhi.go.kr/) 접속

※ 출동용 소방차 : 화재 ․ 구조 ․ 구급 등 출동소방차 + 이륜 ․ 순찰 ․ 긴급구조통제단 등 재난활동 지원을 위해 운용되는 모든 소방차(단, 소방특별조사 및 단순 행정업무를 위해 운용되는 차량은 제외)

3. 행정사항

가. 현장대응단 및 각 119안전센터에서는 교통안전교육이 법정교육인 만큼 미이수로 인한 행정처벌을 받는 사례가 없도록 해당자가 교육을 이수할 수 있도록 반드시 안내하여 주시고

나.「소방공무원 교육훈련성적 평정규정」제11조에 따라 사이버교육 이수자에 대해서는 0.25점 전문교육점수 평정(단, 교통안전공단 방문교육은 제외)

※ 절차 : 교육이수 → 이수증 발급(출력) → 인사부서 제출 → 교육인정

붙 임 : 도로교통법 주요 개정내용 및 사이버 교육 방법 안내 각 1부.  끝.

	소방행정과장
수신자	현장대응단장,을지로119안전센터장,회현119안전센터장,신당119안전센터장,충무로119안전센터장
담당자	문교은		장비회계팀장	김제현		소방행정과장	07/18 부창용
협조자
시행	소방행정과-7190	(		)	접수		(		)
우	04611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 394 [중부소방서]	/	http://fire.seoul.go.kr/jungbu
전화	02-2238-0009	/전송	02- 2237-0693	/	ansrydms119@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