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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및 보조율 재설정 건의

1. 귀 기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국고보조사업은 ’86년 보조금법 개정 이래 기준보조율 체계가 재정환경 변화를 반영하지 못하고 있고, 유사사업간에도 기준보조율이 개별 사업 단위로 결정되는 등 기준보조율 체계에 대한 조정이 필요한 실정입니다.

3. 이에 우리시는 붙임과 같이 ***************국고보조사업 유형화 및 기준보조율 재설정 등에 대해 건의하오니 적극 반영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국고보조사업 보조율 재설정 건의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기획재정부장관(예산기준과장),행정안전부장관(재정협력과장)
주무관	나정파		재정협력팀장	손인호		재정관리담당관	07/18 윤재삼
협조자
시행	재정관리담당관-7245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www.seoul.go.kr
전화	02-2133-6880	/전송	02-768-8825	/	bluerei@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