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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지급보류(거부) 미신청건 일제정비 실시 통보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489(2018.07.16.)호와 관련입니다.

2. 의료법 위반(개설기준위반) 혐의로 관련 수사자료를 통보하였으나 지급보류(거부) 미신청한 의료급여기관에 대해 일제정비를 실시하고자 하니, 해당 자치구에서는 아래 내용에 따라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처리대상(5건) : 건강보험은 지급보류(거부) 처리하였으나 의료급여는 미신청으로 남아있고, 폐업 후 3년이 경과하지 않은 건

※ 의료급여비용 청구시효 3년(의료급여법 제31조)

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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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제정비 절차

- 자료 발췌(공단) → 예탁기관 통보(보건복지부) → 보장기관 통보(예탁기관) → 공단으로 결과 회신(보장기관)

라. 처리기한 : 2018. 8. 31.(금)까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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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향후계획: 정기적(반기 1회)으로 일제정비 실시 예정

붙임  1. 개설기준위반 지급보류(거부) 미신청 대상 1부.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업무처리 요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의료급여 담당부서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8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341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