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교통지도과-15705
결재일자	2018.7.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전용차로과징팀장	교통지도과장
이미현	김숙자	07/18 김정선

2018년 교통지도 단속공무원 -

근무복(동복) 제조·구매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 2018년 교통지도 단속공무원 -

근무복(동복) 제조·구매 계획

불법 주·정차 심야택시 등 위법행위 단속을 수행하는 교통지도 현장 단속공무원들의 원활한 동절기 업무수행 및 효율성을 높이고자 함

Ⅰ		추진개요

□ 관련근거

○ 도로교통법시행령 제12조(주차 및 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 단속공무원의 제복 착용에 관한 규정

○ 서울특별시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 제복에 관한 조례

- 주·정차 단속 담당공무원의 제복과 그 착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함

□ 구매개요

○ 품    목 : 동복(점퍼, 하의), 동모

○ 규    격 : 상의 90~115(6단계), 하의 26~40(8단계), 동모 S,M,L,XL(4단계)

○ 수    량 : 동복(점퍼, 하의) 310벌, 동모 650개

○ 지급대상

- 동복(점퍼, 하의), 동모 : 교통지도단속분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310명

계	운수지도 1팀	운수지도 2팀	동북 지역대	동남 지역대	서북 지역대	서남 지역대	기타 (임용예정 등)
310	10	12	60	63	83	62	20

- 동모 : 교통지도단속 공무원 56명 및 2018년 교통질서 계도요원 284명

Ⅱ		업체 선정계획

□ 선정개요

○ 입찰(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계약이행능력심사)

○ 입찰참가자격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 시행규칙 제14조에 의한 요건을 갖춘 조달청 경쟁입찰 참가자격이 있는 등록업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입찰의 참가자격)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자만을 입찰에 참가하게 하여야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허가·인가·면허·등록·신고 등을 필요로 하거나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할 경우에는 해당 허가·인가·면허 등을 받았거나 등록·신고 등을 하였거나 해당 자격요건에 적합할 것

3. 그 밖에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적합할 것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4조(입찰 참가자격 요건의 증명)

① 영 제13조제1항제3호에서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하는 요건"이란 「소득세법」 제168조

「법인세법」 제111조 또는 「부가가치세법」 제5조에 따라 해당 사업에 관한 사업자등록증을 발급받거나 고유번호를 부여받은 경우를 말한다.

-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입찰참가등록자격등록규정에 의하여 G2B 분류번호 10자리 *****************를 제조물품으로 입찰참가 등록하고,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제6조에 의거하여 중소기업청 고시「증소기업자간 경쟁제품 직접생산 확인기준」에 따라 직접생산증명서 [*****************로 발행된 것으로 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하고 「중소기업 범위 및 확인에 관한 규정」에 따라 발급된 중소기업 확인서(유효기간 내에 있어야 함)를 소지한 중소기업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의 지정)

①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은 중소기업자가 직접 생산ㆍ제공하는 제품으로서 판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제품을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이하 "경쟁제품"이라 한다)으로 지정할 수 있다.

◈ 중소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법률 제7조(경쟁제품의 계약방법)

① 공공기관의 장은 경쟁제품에 대하여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중소기업자만을 대상

으로 하는 제한경쟁 또는 중소기업자 중에서 지명경쟁(이하 "중소기업자간 경쟁"이라 한다) 입찰에 따라

조달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② 공공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중소기업자간 경쟁입찰에서 적정한 품질과 납품 가격의 안정을 위하여     중소기업자의 계약이행능력을 심사하여 계약상대자를 결정하여야 한다.

- 사업장 소재지가 서울지역인 업체

○ 선정절차

계약심사	▸	입찰사전공개	▸	입찰참가 접수	▸	계약이행능력심사	▸	제조·납품 및 지급
(계약심사과)		(나라장터)		(나라장터)		(재무과)		(재무과)

□ 입찰사전공개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 게시기간 : ************************

○ 공개내용 : 2018년 교통지도 단속공무원 근무복(동복) 제작사양서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제9조의 2, 시행령 제 32조의 2

- 행정자치부 예규(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제1장 제1절 제9호)

□ 입찰공고

○ 게 시 처 : 조달청 나라장터, 서울시 홈페이지

○ 공고기간 :*******************************

※ 사전절차 완료시기에 따라 변동 가능

○ 입찰서제출(투찰기간) : *******************************

※ 입찰서는 반드시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을 이용하여 제출

○ 근거규정 : 지방계약법 시행령 제33조

Ⅲ		행정사항

□ 소요예산 : ********

○ 동복 : ********

- 동계점퍼 : **********************

- 동계바지 : *********************

○ 동모 : *******

- 동모 : ********************

○ 예산과목 : 도시교통본부 교통지도과, 교통흐름개선, 불법주정차단속(주차장관리계정), 불법주정차 특별단속,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201-01)

□ 향후일정

○ 계약심사 의뢰     : ’18. 7. 16.

○ 입찰사전공개      : ’18. 7. 16.

○ 공고 의뢰(재무과) : ’18. 7. 17.

○ 제조·납품 및 지급 : ’18. 10월(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붙임  1. 제작사양서 1부.

2. 산출기초조사서 1부.

3. 입찰공고문 1부.

4. 물품 제조 계약심사요청서 1부.

5. 견적서(타견적서 포함)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