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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도 주차실태조사 관련 자치구별 용역비 예산편성 요구

1. 주차장법 시행규칙 제1조의2(실태조사 방법 등)와 관련입니다.

2. 2013년 주차장법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과거 2년에서 3년마다 자치구청장이 주차수요 및 공급실태를 조사하여 신규 주차장의 확충 및 관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토록 의무화하고 있기에, 2007년, 2009년, 2011년, 2013년, 2016년 각각 주차실태조사를 시행한 바 있으며, 2019년도 조사시기가 도래하였습니다.

3. 조사결과는 주차장 시책 판단기준(자치구 주차장 건설사업 시비 지원결정 기준, 주차통계 정확도 인센티브사업 평가 등), 대시민 주차정보 제공용으로 활용하고 있기에 자치구별 정확한 주차실태조사를 통한 기존 자료의 업데이트, 주차장 정보의 정확성 및 신뢰성 확보가 필요합니다.

4. 이에 “2019년 주차실태 전수조사 및 분석”의 원활한 시행을 위한 예산을 자치구별 조사규모 및 조사여건 등 감안하여 반드시 확보하시기 바라며(붙임1 예시 참고),

5. 구별 주차실태조사 관련 예산편성 현황 및 주차실태조사 담당자 현황을 붙임2 양식에 의거 ‘18.8.31(목)까지 기한내 제출(예산 미확정 되었어도 기입하여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6. 아울러, 2019년 서울시 주차실태조사 지침서안(붙임4)을 송부하오니 추가 또는 개선할 사항 보내주시면 반영하여 각 자치구에 다시 배포토록 하겠습니다.

가. 소요예산 산출내역(붙임1 참고, 자치구 면적 및 주차장수에 비례하여 산출)

(1) 주차실태조사 구역 범위

- 조사구역 규모 : 300m*300m 기준

- 상기기준 적용시 서울시 총 6,725개 구역, 구별 평균 269개 구역

(2) 소요예산 산출 참고사항 등

-  2016년 25개구 주차실태조사 예산확보 현황 : 70백만원~306백만원(평균 117백만원)

※ 2019년도 중구 기준 산출시 약 96백만원(붙임1)

- 예산항목 : 용역비

나. 주차실태조사 용역내용

(1) 주차실태조사 : 주차장현황조사, 주차이용실태조사(주차수요, 불법주차율)

(2) 주차관리시스템 자료 업데이트 및 조사구역별 주차장확보율 분석

(3) 주차환경개선지구 지정계획 및 주차장 확충 계획 수립 등

붙임 : 1. 2019 주차실태조사 용역 소요예산 산출내역서(예시) 1부.

2. 예산편성 및 주차실태조사 담당자 현황 제출양식 1부.

3. 2019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추진개요 1부.

4. 2019년도 주차수급실태조사 지침서안 1부(별도송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종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차관리과장),용산구청장(주차관리과장),성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광진구청장(교통지도과장),동대문구청장(주차행정과장),중랑구청장(교통지도과장),성북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북구청장(주차관리과장),도봉구청장(교통지도과장),노원구청장(교통지도과장),은평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대문구청장(교통행정과장),마포구청장(교통행정과장),양천구청장(교통지도과장),강서구청장(주차관리과장),구로구청장(주차관리과장),금천구청장(주차관리과장),영등포구청장(주차문화과장),동작구청장(교통지도과장),관악구청장(교통지도과장),서초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남구청장(교통정책과장),송파구청장(주차관리과장),강동구청장(교통지도과장)
주무관	이종운		주차계획팀장	이미경		주차계획과장	07/17 이병수
협조자
시행	주차계획과-8497	(		)	접수		(		)
우	04515		/
전화	2133-2356	/전송	2133-1051	/	hanbest@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