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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질문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응답소를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질문합니다”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공동주택관리법 시행령 제14조제2항제5호에 따르면 공용시설물 이용료 부과기준의 결정은 입주자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도록 정하고 있으며, 같은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제12호에는 제23조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는 관리규약 준칙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부과에 관한 사항은 별도 규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따라서, 위 규정에 따라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하 “준칙”이라 함] 제81조부터 제87조까지 조항에서 관리비의 세대별 부담액 산정방법, 징수, 보관, 예치 및 사용절차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준칙[별표7]에는 인양기 등(인양기 등이라 하면 인양기, 승강기 사용료, 주차시설 사용부담금, 운동시설 사용료 등등...을 말합니다.)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 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우리시에서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 제정에 도움을 드리고자“주차장운영규정”을 제정(2017.7)하여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통합정보마당을 통하여 공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시말씀 드리면, 주차시설 이용부담금의 금액을 관리규약에 직접 명기할 것인지의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에 별도 정해진 바가 없으므로 관리규약 개정 시 해당아파트에서 자체적으로 정하여야 할 사항이며, 준칙과 같이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에서도 공동시설물의 사용료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하는 부과기준에 따르도록 정하고 있다면 이 조항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정하는 것이 적절함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18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