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분 좋은 변화, 품격 있는 강남”

등록번호	도로관리과-13769		주무관	도로굴착팀장		도로관리과장		안전교통국장		부구청장
			모규환	이성노		김근태		이철		전결 07/17 주윤중
등록일자	2018.7.17.
결재일자	2018.7.17.
공개구분	대시민공개
			협조자

- 도로굴착 수준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8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심의회 개최 개요】

일    시 : 2018. 7. 26(목) 16:00

장    소 : 강남구청 아카데미강당(제2별관 지층)

참 석 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 위원 20명

□ 도로굴착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

심의대상 : 총421건, 연장36,430m(시도 181건, 19,780m, 구도 240건, 16,650m)

※ 2018년 상반기 심의대상 : 총 632건, 연장 75,482m

안   건 :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중점심의내용

□ 도로굴착 가능(단독, 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2018. 07.

	강 남 구
(		도로관리과	)

【 관련 규정 및 제반사항 사전검토서 】
검토분야	확인 및 적시사항
관련 규정 및 근거	현행 관련 법, 시행령, 조례, 규칙, 관련 지침 등 근거를 모두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 도로법시행령 제56조 •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내지 제7조
추진 경위	추진 경위는 무엇입니까?
	• 추진경위 : 도로관리과-10954(2018.6.7) -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예산 사항	산출 근거 및 기준 또는 예산확보 및 투입우선순위 등의 내용을 검토하고 적시하였습니까?
	해당없음
수혜자 및 범위	이 업무(사업)관련 수혜자는 누구이며 수혜범위를 파악해 보았습니까?
	• 대상 : 일반주민
분 야 별 검토사항 [계속 : ] [신규 : ]	이 업무(사업)과 관련하여 아래 등 제반사항을 검토해 보았습니까? ⓛ 관련부서 협조 ----------------- ( ) ② 이해관계인 및 에상되는 민원 ----------------- ( ) ③ 추진상 사전 걸림돌 ----------------- ( ) ④ 미래행정 수요예측 ----------------- ( ) ⑤ 시장조사 ----------------- ( ) ⑥ 민간부분(시설 등)과의 경제성 및 효율성 등 비교 ------ ( ) ⑦ 업무 매뉴얼 및 관련 법규 ----------------- ( ) ⑧ 행사관련 의전 및 선거법 ----------------- ( ) ⑨ 투융자 심사 등 관련절차 준수 ----------------- ( )
	• 위 언급한 사항은 반드시 검토하고 해당되는 사항에 체크한 다음, 해당 사항을 요약 작성하세요
타 기관 사 례	타 구 사례를 파악, 비교해 보았습니까?
	• 타 구 실태파악 결과 - 서울시 25구 추진
전문가 자 문	전문가의 자문이나 검토를 받았습니까?
	해당 없음

- 도로굴착 수준 향상과 주민불편 최소화를 위한 -

2018년도 하반기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계획

각종 지하매설물 매설을 위한 도로굴착․복구공사 시행시 신속하고 정교한 도로복구 및 품질관리로 부실시공을 원천적으로 방지하고 중복굴착구간 병행공사 유도로 주민불편을 최소화 하고자, 추진부서 및 유관기관에서 신청한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검토를 위한 도로관리심의회를 개최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도로법시행령 제56조(도로굴착을 수반하는 점용에관한 사업계획서 등)

서울특별시 강남구 도로굴착복구업무 처리규칙 제6조 및 제7조

도로관리과-10954(2018.6.7) : 2018년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제출

Ⅱ		도로관리심의 현황

심의대상 : 총421건, 연장36,430m(시도 181건, 19,780m, 구도 240건, 16,650m)

※ 2018년 상반기 심의대상 : 총 632건, 연장 75,482m

□ 분야별 심의대상 - 하수도 : 11건 1,533m - 상수도 : 26건 2,742m - 전 기 : 161건 12,847m - 통 신 : 151건 14,604m - 가 스 : 6건 200m - 난 방 : 10건 2,730m - 기타 및 개인 : 56건 1,774m

2018년 상반기 대비 도로관리심의 대상 현황(2018년 상반기 대비 33% 감소)

□ 분야별 현황

구 분	2018
	계	상반기	하반기
계	1,053건	632건	431건
하 수 도	81건	70건	11건
상 수 도	77건	51건	26건
전 기	354건	193건	161건
통 신	380건	229건	151건
가 스	20건	14건	6건
난 방	28건	18건	10건
기타 및 개인	113건	57건	56건

Ⅲ		심의회개최 계획

일    시 : 2018. 07. 26(목) 16:00

장    소 : 강남구청 아카데미강당(제2별관 지층)

참 석 자

□ 「강남구 도로관리심의회」위원 20명

□ 굴착관련 사업계획서 제출 부서 및 유관기관 20여명

안    건 : 2018년 하반기 도로굴착사업계획서 기간조정 및 타당성 검토

심의회 진행 순서

시 간	진 행 내 용	비 고
16:00 ~ 16:10	- 위원소개 및 심의개최 배경 보고	사회자
16:10 ~ 16:20	- 인사말씀	부구청장
16:20 ~ 16:40	- 도로관리심의 안건 설명	사 회 자
16:40 ~ 17:10	- 도로관리심의 실시	심의위원
17:10 ~ 17:30	- 도로굴착복구공사 당부사항 안내	사 회 자
17:30	- 종 료	사회자

도로관리심의 절차

	사업계획서 제 출	⇒	사업계획서 사전 검토	⇒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	심의결과통보
	▼		▼		▼		▼
	개인 및 유관기관		• 도로굴착가능여부 • 병행굴착여부 등		• 이중굴착방지(병행유도) • 지하시설물안전대책 • 도로 품질향상 방안 등		•지하시설물 관리 기관 통보

도로관리심의 주요 검토 현황

□  도로굴착 통제 및 가능(단독, 병행) 여부

□  이중복굴착 방지 및 안전대책 심의

□  유관기관별 사업시기 조정으로 중복굴착 방지

□  주요 지하매설물 및 도로시설물의 안전대책

□  기타 교통소통대책 등.

Ⅳ		소요예산

소요예산 : 금500,000원(금오십만원)

□ 심의위원 수당 : 5명 × 100,000원 = 500,000원

□ 지급방법 : 심의회 참석위원 개인계좌 무통장 입금

□ 예산과목 : 도로관리과, 도로, 도로시설관리, 도로시설물 유지관리,

2018년 도로시설물 유지보수공사,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Ⅴ		행정사항

도로관리심의회 개최 결과 보고 및 유관기관 통보

도로굴착복구시스템에 심의 결과 입력

첨 부  1. 도로굴착사업계획서 신청 현황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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