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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
(경유)
제목	관리규약 준칙 유권해석 질의에 대한 회신

1. 공동주택지원과-21285(2018.7.5.)호와 관련입니다.

2.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 선관위원 위촉과 관련하여 질의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가. 기초사실

· 동별대표자 임기(2016. 5. 13.~2018. 5. 12)가 만료되었음에도 동별대표자 전원          을 선출하지 않음.

· 선거관리위원회 임기(2018. 6. 30.만료)가 만료되었음.

· 해당 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는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과 동일

· 해당 아파트에는 하자있는 선거관리위원회가 존재

나. 질의내용

공동주택 선거관리위원회(이하 ‘선관위’) 위촉과 관련하여 관리규약으로 규정된        선관위원 위촉권자가 선거관리위원장임에도 정상적인 선거관리위원회가 구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임기가 만료되었을 경우, 임기를 마친 전임 위원장과 관리사무소장        중 누가 위촉권자인지 질의

다. 회신내용

해당아파트 관리규약 제44조에 따라 관리사무소장이 위촉권자로 보는 것이 타당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2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