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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
(경유)
제목	관리규약 입주민 동의 관련 질의에 대한 회신

안녕하십니까? *************님

공동주택관리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지고 우편을 통하여 우리시로 제출한“관리규약 입주민 동의 관련 질의”건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회신 드립니다.

입주자대표회의의 의결 사항 실행 관련 2016.11.16. 의결한 관리규약 개정안을 현재의 입주자등의 동의를 받을 경우 가능한지의 판단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사항을 언제까지 시행하여야 하는지에 관한 내용은 공동주택관련법령에서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아니합니다.

다만, 서울특별시 공동주택 관리규약 준칙이 2017.11.14. 개정되었으므로 개정된 준칙에 따라 해당아파트 관리규약을 개정하고 입주자등의 과반수 동의를 받는 것이 적절함을 알려드립니다.

보다 더 자세한 사항은「공동주택관리법」제93조에 따라 당해 공동주택 관리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이 있는 관할구청장에게 문의하시기 바라며, 위 답변에 대한 추가 설명이 필요한 경우 서울특별시 공동주택과(성제인 주무관, 02-2133-7288)로 연락주시면 답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맑고 투명한 공동주택의 관리를 위하여 지속적인 관심 부탁드리며, *************님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 드립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성제인			지원총괄팀장					안종학					공동주택과장					07/17 박순규
협조자
시행			공동주택과-1191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3층)															/			http://citybuild.seoul.go.kr/
전화		02-2133-7288						/전송			02-2133-0755					/	jein@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