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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동작구청장(도시계획과장)
(경유)
제목	돌출간판 전수조사사업에 대한 시비예산 반영 요청에 대한 회신

1. 동작구 도시계획과-7836(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귀 자치구에서 「2019년도 동작구 돌출간판 전수조사사업」에 대한 시비예산 반영 요청사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내용

-「옥외광고물법령」상 옥외광고물의 관리와 단속에 관한 사항은 자치구청장 권한으로서,

시에서 자치구의 특정목적 사업을 위해 예산을 지원하는 데 한계가 있음.

- 또한 각 자치구에서는 옥외광고산업 개선 등을 위해 법령에 따라 별도의 기금을 운영

하고 있으므로 동 기금을 활용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참고적으로 말씀드리면 옥외광고물의 전수조사는‘효율적인 관리’가 목적이나, 통상

적인 사례를 살펴보면 대부분의 자치구에서는 전수조사만 실시하고 그에 대한 후속

절차인 시정명령을 통한 양성화와 불법광고물에 대한 행정처분 등을 이행하지 않아

전수조사의 실효성에 문제점이 많이 발생되고 있음을 알려드리오니 참고하여 주시기

바람.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임정규		광고물팀장	이양섭		도시빛정책과장	07/17 代김대권
협조자
시행	도시빛정책과-81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별관 2동 3층	/
전화	2133-1936	/전송	02-2133-1444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