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빛정책과-8107
결재일자	2018.7.17.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광고물팀장	도시빛정책과장		도시계획국장
이원준	이양섭	代김대권		07/17 권기욱
협 조

2018년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2018. 7.

도시계획국

(도시빛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2018년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개최 결과

자치구 등으로부터 접수된 “서울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대상 광고물에 대한 심의결과를 아래와 같이 보고드림.

1		관련 근거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시행령제32조(옥외광고심의위원회의 구성ㆍ운영)

○「서울특별시 옥외광고물 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 진흥에 관한 조례」제22조(위원회 구성·운영 등), 제23조(위원회 심의사항 등)

	<시 심의위원회 심의사항 >
□ 최초로 표시하는 높이 180㎝를 넘는 옥상간판(규격·위치·장소 변경을 포함) □ 최초로 표시하는 표시면적 30㎡ 이상인 벽면이용 간판·네온류·전광류 또는 디지털광고물 □ 둘 이상의 자치구에 걸쳐 설치되는 공공시설물에 최초로 표시하는 공공시설물 이용 광고물 □ 자유표시구역의 기본계획에 따라 표시·설치하는 광고물등의 허가·신고에 관한 사항

○ 서울특별시 광고물등의 심의 지침(’17.12.14.)

2		개최결과

○ 일  시 : ’18.7.12.(목), 14:00~18:00

○ 장  소 : 서소문청사 2동3층 공용회의실

○ 참석자 : 총 8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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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건별 심의결과 (※ 상정안건 총 3건)

심의번호	사 업 명		상정유형	심의 결과	주 요 의 결 사 항
2018-6-1	(관련 부서)	은평구 도시경관과	심의	** **	****************************** ******************************** ***************************************
	은평구 보광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위치 : 은평구 통일로 730 종류 : 디지털광고물 규모 :광고면적 115.4㎡(총1면) -(정면)16.0m×7.212m - 광고물높이 : 7.875m (광고면 높이 7.212m 포함)
2018-6-2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 **	○ ******************** ******************** ********************** ******* ○ ************************************* ***************************************
	중구 서울스퀘어 부속 주차장 건물 옥상 디지털광고물 설치 · 위치 : 중구 한강대로 416 · 종류 : 디지털광고물 · 규모 : 광고면적 104.0㎡(총1면) -(정면)10.0m×10.4m - 광고물높이 : 13.8m (광고면 높이 10.4m 포함)
2018-6-3	(관련 부서)	중구 도시디자인과	심의	** **	****************************** ******************************** ***************************************
	중구 소테츠호텔 옥상간판(자사광고) 설치 · 위치 : 중구 남대문로5길 15 · 종류 : 옥상간판(내부조명) · 규모 : 광고면적 89.16㎡(총2면) -(정면)14.57m×3.06m -(배면)14.57m×3.06m - 광고물높이 : 9.4m (광고면 높이 3.06m 포함)

○ 의결조서

- 은평구 보광빌딩 옥상 디지털광고물(1면) 1기 설치 외 2건(붙임참조)

3		행정사항

○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결과 차지구 통보

- 은평구 : 1건(심의번호 2018-6-1)

- 중  구 : 2건(심의번호 2018-6-2, 심의번호 2018-6-3)

○ 예산지출

- 외부위원 참석수당 지급 : 150천원(2시간 이상) × 7명 = 1,050천원

- 다과비 지출            : 3천원× 15명 = 45천원

*****※ 예산과목 : 도시야간경관 수준향상, 야간경관 및 광고물관리 등,  서울시 좋은간판 발굴·확산, 일반운영비, 사무관리비

붙 임 :  1. 2018년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심의 의결조서 1부.

2. 2018년 제6차 옥외광고심의위원회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