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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

1. 보건복지부 보육사업기획과-3621(2018.7.6.)호와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영유아보육법」 제34조의2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로, 주민등록법에 의해 주민등록번호를 정상적으로 부여받은 만 0~6세 아동에게 양육수당을 지원하고, 동법 제34조의2 제3항에 따라 90일 이상 지속하여 해외에 체류하는 경우 양육수당 지원을 정지하고 있습니다.

3. 이와 관련, 복수국적 아동은 법무부 출입국기록 행복e음 시스템 미연계로 복수국적 아동이 타국여권으로 출국한 경우 행복e음 상 변동알림이 제공되지 않아 양육수당 지급정지 처리가 어려웠습니다.

- 이에 보건복지부는 법무부가 보유한 복수국적자 정보를 연계활용하기 위한 법령 개정을 완료하였고, 관련 행복e음 시스템 기능개선을 진행하고 있습니다.(‘19년 중 완료 예정)  ※ 사회보장급여법 시행령 [별표1] 개정 완료(’17.8.9.시행)

4. 위의 시스템 개선이 완료되기 전까지 보건복지부는 법무부로부터 복수국적 아동의 출입국기록을 반기별로 수신하여,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아동 명단을 추출할 예정이며, 각 지자체에 송부하여 해당 아동에 대해 양육수당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 이에 따라 [붙임2]의 복수국적 아동에 대한 양육수당 부적정지급 의심자 명단(‘16.1~’18.5월)을 보내드리니, [붙임3-4]의 매뉴얼을 참고하시어 지급정지 및 환수조치(행복e음 사후관리환수시스템 등록 필수)해 주시고, 조치결과를 [붙임2]의 양식으로 작성하셔서 ‘18.8.13.(월)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행복e음 시스템에서 지급 정지 시, 동 공문 및 붙임의 명단을 근거로 지급정지 조치하고, 추후 지급정지 처리한 대상자가 국내 입국하였음을 소명한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입국월로부터 양육수당 지원자격 재책정 가능

※ 전출입이 발생한 아동의 경우, 전입한 자치구에서 ‘양육수당 부적정지급 의심자 아동’을 전출한 자치구에 공문으로 알려 전출 자치구에서 적정하게 환수등록할 수 있도록 협조 요망

5. 아울러 전출입 내용 파악 및 정확한 환수금액 파악을 위한 출입국기록 원데이터를 붙임5와 같이 보내드리니, 명단 및 제출양식 파일에서 첫 번째 시트와 두 번째 시트 간 차이가 발생하는 건에 대해서는 붙임5 파일을 참조하셔서 사실관계 확인 후 지급 정지 및 환수, 전출나온 자치구로 관련내용 공문 통보 등의 조치를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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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송부 및 지급정지·환수조치 요청(보건복지부)

2. 복수국적 아동 양육수당 부적정 지급 명단 및 조치결과 제출 양식 1부.

3. (참고) 지급정지 매뉴얼 1부.

4. (참고) 환수등록 매뉴얼 1부.

5. 지자체 확인용 자료 1부(용량초과로 별도송부).

6. (참고) 관련 보도자료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방혜진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7/17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50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2133-5101						/전송			768-8831					/	phj12345@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