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순환정책과-12596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순환정책팀장	물순환정책과장		물순환안전국장
이진연	송동욱	안대희		07/16 한제현
협 조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용역 시행계획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2018. 7.

물순환안전국

(물순환정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용역 시행계획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수행을 위하여 수립한 빗물관리 기본계획에 근거하여 그간 정책을 진단하고 운영 과정의 문제점 보완 등을 포함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을 수립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추진배경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및 저영향개발 기본조례」제5조

- 기본계획 10년 단위 수립, 5년마다 필요성을 검토하여 변경할 수 있음

▸ 2013. 6.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보완)

▸ 2007.12.  빗물관리 기본계획 수립

□ 추진 필요성

❍ 기 수립된 빗물관리 기본계획의 추진현황 및 가능성을 검토하여 향후 물순환 회복 방향설정 및 계획수립 필요

❍ 빗물관리 목표량이 지나치게 침투에만 맞추어져 물순환 전반의 목표와 구체적인 계획 필요

❍ 물순환 회복을 위해 도시전반에 걸쳐 빗물의 유출저감 향상 및 투수율 제고방안 마련 필요

❍ 그동안 빗물을 적극적으로 관리하지 않던 건축물, 도로, 보도, 공원·녹지에 다목적·다기능 물순환 시설의 효과적 보급 필요

Ⅱ		용역개요

□ 개    요

❍ 용 역 명 : 서울특별시 물순환 회복 기본계획 용역

❍ 기    간 : 착수일 ~ 24개월간

❍ 과업범위

- 공간적 범위 : 서울시 전체

❍ 계약방법 : 제한경쟁입찰(협상에 의한 계약)

❍ 이행방식 : 기술분야와 학술분야간 공동도급(분담이행방식)

❍ 소요예산 : 1,000백만원

❍ 예산과목 : 물순환정책과, 깨끗한 물관리, 물환경개선 및 관리, 빗물관리기본계획 개정(시설비)

Ⅲ		주요내용

□ 주요과업 내용

❍ 서울시 물순환 관련 계획·제도 및 정책환경 분석

- 물재이용 관리계획, 물환경 종합계획, 지하수관리계획, 우수유출대책 등

- 해외사례 및 환경부, 국토부 물순환 정책환경 분석(국내·외 동향)

❍ 서울시 물순환 정책 성과 및 빗물관리 기본계획(‘13년) 진단

- 빗물관리 기본목표와 추진사항에 관한 진단

- 도시의 물순환 회복에 필요한 빗물관리 대책량 진단 등

❍ 서울시 물순환 회복 부문별 기본목표 설정

- 물순환 회복을 위한 종합적인 목표 설정

- 물순환 정책 현황을 점검할 수 있는 지표 설정

❍ 물 전반을 포괄하는 관리체계 마련

- 수질, 수량, 자연계(빗물, 하천, 지하수)/인공계(상·하수도)를 포괄하는 물 전반의 통합관리체계 수립

❍ 서울시에 적합한 물순환 정책 방향 제안

- 도로, 공원, 도시계획 등에서의 물순환 적용

- 하천, 하수도 등과 연계한 종합적인 물순환 정책

- 마을공동체, 도시재생과 연계한 물순환 정책 등

❍ 민간참여 확대 등 시민과 함께하는 물순환 추진

- 빗물활용에 대한 홍보 방안 수립

- 시민의 공감대가 형성되는 물순환 사업 발굴

- 민간참여 활성화 방안 수립

Ⅳ		향후계획

❍ 기술용역 발주심의(기술심사담당관)	‘18. 7.

❍ 용역 발주 및 공고	‘18. 8.

❍ 제안서 평가회의 등 계약, 착수	‘18. 9.

❍ 용역 준공	‘20. 8.

붙임   1) 과업지시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