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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부처협의 결과 송부(1차)

1. 행정안전부 지방규제혁신과-1455(2018.7.13.)호와 관련입니다.

2. 행안부와 지자체가 합동으로 발굴한 규제권한 지방분권 확대 과제와 관련하여 소관 부처 협의 결과를 붙임과 같이 송부합니다.

3. 이와 관련 부처협의 결과 “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과제 중 대안이 제시된 과제를 선별하여 행안부에서 해당 부처와 재협의할 계획인바, 중장기 검토 및 불수용 과제에 해당하는 부처 및 자치구에서는 부처의견을 참고하여 건의과제 내용 수정 보완 후 2018.7.25.(수)까지 붙임 3 자료를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2018년 규제권한 지방분권 건의과제 목록 1부.

2. 부처 검토 의견(별도 송부) 각 1부.

3. 대안제시 작성서식 1부.

4. 행안부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울에너지공사 사장,서울특별시농수산식품공사 사장,주거재생과장,보도환경개선과장
주무관	이윤지		규제개혁팀장	代우명섭		법무담당관	07/16 장영석
협조자
시행	법무담당관-1001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6683	/전송	02-2133-0821	/	skyna228@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