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계획과-10236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지구계획팀장	도시계획과장
양미령		전기현	전결 07/16 양용택
협조
	주무관		박지선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에 따른

UPIS 조치계획

2018. 7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시행 등에 따른

UPIS시스템 조치계획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18.7.17.)됨에 따라 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지구에 대한 변경사항을 UPIS에 반영하여 도시계획정보시스템 운영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Ⅰ				추진 배경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22조(촉진지구의 지정)규정이 개정·시행 (’18. 6. 27.)됨에 따라

❍ UPIS 입력대상인 촉진지구에 대해 법규 변경 사항을 반영하여 정비하고자 함

Ⅱ				추진 개요

□ 추진기간 : ‘18. 7. 13. ~ ’18. 7. 17.

□ 추진비용 : 없음

❍ 관련법 개정으로 인한 UPIS시스템 적용비용은 유지보수 용역비에

포함되어 있음

□ 추진내용

❍ 해당지구의 레이어 명칭변경

-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기업형임대주택공급촉진지구)

Ⅲ				세부추진사항

□ 추진일정

❍ ‘18. 7. 13. : 관련법규 정리 및 변경레이어 분석

❍ ‘18. 7. 16. : 프로그램 및 DB개발

❍ ‘18. 7. 16. : 임시적용 및 테스트

❍ ‘18. 7. 17. : 시스템적용

붙임 : ********************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