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요금과-14494
결재일자	2018.7.1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요금관리2팀장		요금과장	강서수도사업소장
박선조		이병두	07/16 김창년
협 조
	행정지원과장			김창년
	급수운영과장			김정수
	시설관리과장			고신석
	요금관리1팀장			손창두

2018년 상반기 학교수도요금 감면평가 심의계획

2018. 7.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 ‘무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검토항목	검 토 여 부 (■ 표시)
시민참여 고려사항	●	시민	:	유 □	(	사업평가 ․ 참여 ․ 홍보	)	무 ■
	●	이해당사자	:	유 □	(		)	무 ■
	●	전문가	:	유 □	(	심포지엄	)	무 ■
	●	옴 브 즈 만	:	유 □	(		)	무 ■
법령및기타 고려사항	●	법령규정	:	교통 □ 환경 □ 재해 □
				기타 ■	(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등	)	무 □
	●	기타사항	:	고용효과 □ 노동인지 □ 균형인지 □ 홍보 □
				취약계층 □ 성인지 □ 장애인 □ 디자인 □
				갈등발생 가능성 □ 유지관리 비용 □				무 ■
타자원의 활용	●	중앙부처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활용	)	무 ■
	●	기업	:	유 □	(		)	무 ■
관 계 기 관 및 단체 협의	●	관계기관	:	유 □	(		)	무 ■
	●	민간단체	:	유 □	(	시민단체 협의	)	무 ■
	●	시산하기관	:	유 □	(		)	무 ■

2018년 상반기

학교수도요금 감면평가 심의계획

아리수음수대를 설치하여 수돗물을 마시는 관내 학교중 2018년 상반기 수도요금 감면대상 학교를 선정하기 위하여 심의함

※ 관련근거 : 수도조례 제31조 제①항 6조(초.중.고등.특수학교, 유치원 수도요금의 감면)

Ⅰ		현 황

▢ 음수대 설치(초․중․고등․특수학교, 유치원) : 193개교 3,013개

구 분	계		초등학교․특수		중학교		고등학교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학교	음수대
계	193	3,013	94	1,331	52	907	47	775
강서구	80	1,237	37	505	21	371	22	361
구로구	52	753	27	367	13	207	12	179
양천구	61	1,023	30	459	18	329	13	235

※ 특수학교(교남학교,정진학교,성베드로학교,지구촌학교) 4개교, 유치원 3개교 : 초등학교 병설(복합수전)

▢ 위원회 구성 : 6명

○ 위원장 : 소장

○ 위  원 : 각 과장

○ 간  사 : 요금관리2팀장

▢ 심의개요

○ 대 상 : 음수대를 설치하고 분기별로 음수대 관리실태를 조사한 초·중·고교

○ 내 용 : 분기별 음수대 관리실태 조사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주 기 : 연2회(1월, 7월)

○ 관리실태 조사내용

- 음용실태 : 정수기 사용, 생수음용 여부

- 관리상태 : 관리자 지정, 관리주체, 청결상태, 고장․무단철거 여부

▢ 수도요금 감면

○ 감면실적

(금액:천원)

구 분	‘11년	‘12년	‘13년	‘14년	‘15년	‘16년	‘17년
설치학교	105	115	118	128	140	160	185
감면학교	64	67	81	86	113	128	147
감 면 액	94,174	109,818	119,769	128,800	164,501	110,552	117,350

○ 감면내용 : 사용량의 20%에 대한 사용요금 및 물이용부담금 감면

○ 감면방법 : 6개월 단위로 평가후 감면액 일괄 환부

Ⅱ		관리실태 조사

▢ 조사부서 :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요금과

▢ 조사방법

○ 급수운영과,시설관리과 : 상․하반기 음수대 유지관리 주체 및 정수기 설치여부,  관리상태 등 매분기 조사(행정지도)

○ 요  금  과 : 학교외 시설과 혼용등 복합사용 여부 조사 및 급수운영과,   시설관리과 관리점검 결과에 따른 감면여부 결정

▢ 조사결과

(단위:개소)

구 분	조사대상	감면대상	감면제외
			소계	정수기사용	사업소 유지관리	기타
계	193	71	122	51	69	2
강 서 구	80	29	51	15	35	1 (장애인시설과 복합수전)
구 로 구	52	24	28	15	12	1(대학과 복합수전)
양 천 구	61	18	43	21	22

▢ 운영실태

○ 지속적인 아리수 음수대 감면 홍보에도 일부 학교의 정수기 사용실태는        전년과 마찬가지로 계속 되고 있어 개선의지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 특별한 경우가 없는 한 감면 받는 학교는 변동이 없는 상태임

※ 2017.3월부터 사업소 희망학교 음수대 유지관리 및 감면제외

Ⅱ		심의계획

▢ 심의일시 및 장소

○ 일  시 : 2018. 7.17(화) 10:00

○ 장  소 : 소장실

▢ 심사대상 : 193개 학교

○ 감면학교 : 71개교 → 첨부참조

○ 제외(불가)학교 : 122개교

- 정수기 사용 51, 사업소 유지관리 69, 복합수전 2(장애인시설, 대학)

▢ 심사기준

○ 정수기 사용 및 생수음용 여부

○ 학교이외시설과의 혼용등 복합수전 여부

○ 사업소 유지관리 여부

○ 음수대 관리실태(청결유지 상태, 정상기능 유지관리 상태)

Ⅲ		행정사항

▢ 심의결과 통보 : 7. 17 ∼ 7. 26

○ 감면학교에 관리실태 심의결과 및 음수대 관리소홀시 환부제외 안내

▢ 수도요금 감면경정 : 7. 17 ∼ 7. 26

▢ 감면액 일괄 환부 : 7. 17 ∼ 7. 26

▢ 심의 및 감면결과 본부보고 : 7. 27

첨부 : 1)  2018년 상반기 학교음수대 설치학교 감면 평가결과 1부.

2) 학교수도요금 감면평가 심의서 및 결정서 1부.

3) 학교수도요금 감면절차 1부(참고자료).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