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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주택용 태양광 설치 담당 및 회사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먼저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과정에서 발생한 상황에 대해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귀하께서 지적하신 부적절 태양광 설치 사업자 관련 사항에 대해 답변 드리겠습니다.

우리 시에서는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종합계획을 수립하고 베란다, 주택·건물 태양광 미니발전소 보급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으며, 전기공사업 면허 보유, A/S 기간, KS인증제품 사용 여부 등 최적의 업체를 엄선하여 사업참여 자격을 부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과다한 설치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금년도에는 설치비용 상한제를 시행하는 등 시민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에도 최근 태양광 보급 사업자의 난립으로 서울시 선정 보급 사업자가 아닌 일부 업체에서 세대 전단치 부착 등의 방법으로 과다한 내용의 홍보를 통해 주민을 현혹하는 사례가 발생하여 우리시에서는 각 자치구에 관련내용 통보하여 주민이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였습니다. 귀하께서 피해를 입은 부분에 대해서는 제품을 구입하거나 서비스를 이용하는 소비 생활 과정에서 발생된 피해로 보이는 바, 관련 사항을 수행하는 국가기관인 한국소비자원에 피해구제 신청이 가능할 것으로 사료 됩니다.

우리시는 귀하께서 제기하신 소중한 의견을 참고하여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시 무자격 업체로 인한 주민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겠습니다.

추가 문의사항은 녹색에너지과(담당자 최의두, 02-2133-3571)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으며 귀하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주무관							최의두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녹색에너지과장					07/13 신동호
협조자
시행			녹색에너지과-1787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02-2133-3571						/전송			02-2133-1020					/	axlrose@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