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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 회신(2018071190500)

안녕하십니까? 보내주신 민원 잘 받아보았습니다.

*****께서는 ********업체로부터 담보대출(45백만원)시 대부업체가 요구하여 지급한 부동산 근저당권 설정(채권최고액 60백만원)비용(380만원)이 지나치게 많아 억울하므로 동 설정비용의 적정성 여부에 대한 조사 및 처벌을 요구하는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셨습니다.

대부업자는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제8조에 따라 담보권 설정비용 및 신용조회비용 등 해당 거래의 체결과 관련된 부대비용을 수취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지방세법상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등록세(채권최고액의 0.2%), 교육세(등록세의 20%) 등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감안시 귀하가 지급한 근저당권 설정비용은 적정 비용을 초과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또한 위 적정비용외 사례금 할인금, 수수료 등 그 명칭이 무엇이든 대부와 관련하여 대부업자가 받는 것은 모두 이자로 간주되며, 채무자로부터 대부중개수수료를 받는 것 역시 금지되어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는 귀하가 제출하신 자료 등을 근거로 법정 이자율 초과수취 등 해당업체의 법 위반 여부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 법 위반사항이 발견될 경우 이와 같은 사안이 다시 발생하지 아니하도록 소관 구청을 통해 엄정조치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민원을 제기하여 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밖에 더 궁금하신 사항에 대해 문의************하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무덥고 습한 일기에 건강 유의하시고 댁내 행복과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광종			민생대책팀장					윤정권					공정경제과장					07/13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884									(						)		접수											(						)
우						서울시 중구 무교로 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3층 무교별관															/
전화		2133-5379						/전송			768-8851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