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한옥조성과-533
결재일자	2018.1.16.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한옥조성팀장	한옥조성과장		주택건축국장
이두수	이성호	최성태		01/16 정유승
협 조
	★주무관		이상욱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2018. 1.

주택건축국

(한옥조성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 -

교통영향평가 용역 시행

「북촌 지구단위계획구역 재정비」와 관련 재정비 결정 전 계획에 반영되어야 하는 ‘교통영향분석·개선 대책’(교통영향평가)에 대한 용역을 발주 시행코자 함.

1		추 진 현 황

□ 관련근거

❍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15조, 시행령 제13조제2항(별표1)

- 교통영향평가 대상사업 : 부지면적 10만㎡ 이상 도시지역 내    지구단위계획(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 추진경위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용역계약 : ‘16. 12. 29

- 용역기간 : ‘16.12.29 ~ ’18.6.28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교통영향평가 시행계획 방침 : ‘17. 8. 1

- 예산계획 : ‘18년도 예산편성(302백만원)

❍ 기술용역 타당성 심사 : ‘17.8.18

- 심사결과 : 적정(조건부), 용역비조정 등(313→301.3백만원)

2		추 진 계 획

□ 개 요

❍ 용 역 명 : 북촌 지구단위계획 재정비 교통영향평가 용역

❍ 과업면적 : 1,128,372㎡(북촌지구단위계획구역)

❍ 용역기간 : 착수일로부터 240일

❍ 사 업 비 : 301,312천원

- 예산과목 : 한옥건축자산보전진흥, 전통문화계승발전(일반),

북촌 제1종지구단위 계획수립 재정비 용역(교통영향평가)

□ 주요 과업내용

❍ 구역내 교통·화재·범죄로부터 안전한 보행자 중심의 보행환경 조성

❍ 북촌로, 계동길, 삼청로 등 관광버스의 통과동선을 억제할 수 있는

구체적인 계획(안) 제시

❍ 북촌 내 부족한 주차수요를 예측하여 공영주차장의 증축·신설이나

공공부지(기관) 주차장의 활용방법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특별계획구역에 대한 향후 개발에 따른 교통 대응방안 제시

❍ 입지별․가로별로 차량출입금지 및 허용구간․주차출입방향․차량

출입구의 설치․주차장 설치방식․공동주차장 설치 등에 대하여

상세히 검토하여 지구단위계획 재정비에 반영 등

□ 용역 시행

❍ 시행방법 : 기술용역

❍ 계약방법 : 공개경쟁입찰

❍ 입찰참가 자격

- 교통영향분석·개선대책수립 대행자 등록업체(도시교통정비촉진법 제26조)

❍ 낙찰자 결정방법

-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 입찰자부터 순서대로 적격심사한 결과

종합평점이 95점 이상인 자(지방자치단체 입찰시 낙찰자 결정기준)

※ 종합평점(100점) : 수행능력(50점)+입찰가격(50점),기술인력                       보유현황(⧍10점), 계약질서준수(⧍1점)

3		향 후 계 획

❍ ‘18. 01~02 : 용역발주(계약) 및 착수

❍ ‘18. 06 : 서울특별시 교통영향평가 심의

❍ ‘18. 10 : 용역준공

붙임 1. 과업내용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용역입찰 공고문 1부.

4. 기술용역 타당성심사 결과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