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난대응과-14547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담당자	구급관리팀장	재난대응과장
권기백	홍현기	07/13 김학준
협 조	경리팀장		代김현석
	장비관리팀장		김용근

	- 황금시간 확보 및 119구급서비스 홍보를 위한 -
응급환자 이송 알림판 설치 계획

2018. 7.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황금시간 확보 및 119구급서비스 홍보를 위한 -
응급환자 이송 알림판 설치 계획

119구급차 외부에 응급환자 이송 알림판 설치로 황금시간 확보 및 소방정책 홍보를 통해 대 시민 구급서비스 품질향상에 기여하고자 함

Ⅰ		관련근거

□ 2018년 주요업무계획

□ 현장활동 2차 안전사고 예방대책(안전지원과-8546호)

□ 119구급대원 폭행피해 근절 및 보호대책(재난대응과-11290호)

□ 성우구급차 물품매입요구서(안전지원과-12266호)

□ 성우 그랜드스타렉스 소방특수형 구급차 조달구매(소방행정과-14968호)

Ⅱ		추진방향

□ 외부 표시장치 설치(시인성 강화)로 2차 안전사고 예방

□ 응급환자 이송 중 환자정보 표출로 인한 황금시간 확보

□ 구급 정책 적극 홍보로 인한 대 시민 구급 신뢰도 향상

Ⅲ		추진계획

□ 사 업 명: 응급환자 이송 알림판 설치

	➠
설치 전		출동 중	현장활동 중	귀소 시

□ 설치차량: ㈜성우모터스 구급차 15대  * 2018년 대폐차 대상

□ 소요예산: 19,800,000원(일천구백팔십만원)

❍ 산출근거: 1,200천원 × 15대 + 부가세 10%

□ 구매방법: 수의계약 (사유: 붙임)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9조(계약의 방법)

↳ 같은 법률 시행령 제25조 제1항 4호 “바, 타” 목, 5호 “나”목

□ 계약대상자: ******************************)

□ 납품기한: 계약일로부터 50일 이내

□ 예산과목: 안전지원과/소방차량 교체 및 보강/자산 및 물품취득비

Ⅳ		기대효과

□ 구급차 외부 시인성 강화로 인한 2차 안전사고 예방

□ 응급환자 이송정보 표출로 시민 양보 차량 궁금증 해소

□ 구급대원 폭행 근절 및 비응급 상습이용자 이용감소 효과

Ⅴ		향후 추진일정

□ 계약의뢰(소방행정과) …………………………………… 7월

□ 중간검사(재난대응과) ………………………………… 8월

□ 납품 및 배정 ……………………………………………… 8월

붙임   1. 알림판 규격서 1부.

2. 수의계약 사유서 1부.

3. 견적서 각 1부.

4. 기초산출조사서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