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재생협력과-10199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조합운영전략팀장	재생협력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재생정책기획관
박정훈	유명은	진경식	김성보		대결 07/13 강맹훈
협 조	도시활성화과장			한병용
	역사도심재생과장			양병현
	공동주택과장			박순규

-  구역지정 10년이상 경과  -

정비사업 정체구역 해소 추진계획

2018. 7.

도시재생본부

(재생협력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  구역지정 10년이상 경과  -

정비사업 정체구역 해소 추진계획

정비구역 지정으로부터 10년이상 경과되어 정체된 구역에 대하여 실태조사(B·C)를 통한 해소대책을 마련 추진코자 함

Ⅰ		추 진 개 요

□ 추진배경

❍ 용산상가 붕괴사고(’18.6.3)와 관련하여 정비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에 대한 안전관리대책 보고(’18.6.14)시 시장 요청사항

❍ “구역지정 후 10년 이상 경과된 구역”에 대하여 정체요인 해소를 통한 원활한 사업 추진으로 주민갈등 완화 및 안전관리 도모

시장 언론 발표내용 발췌 <매일경제>

“아직 재개발 여부가 정리되지 않은 100여곳을 조속한 시일내에 추진 쪽이든 해제 쪽이든 정리해야 한다.”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

- 행정1부시장 방침 제150호(’18. 6. 12) -

1. 단계별 사업절차

1. 시민안심도 제고		▷	2. 긴급 안전점검 실시		▷	3. 조속한 정비사업 공공지원		▷	4. 안전관리 제도화
	•주민신고제 운영			•정비구역내 우선시행			•코디네이터 파견			•법령개정 등 제도개선
	•전담직원 지정, 점검‧조치관리			•일반지역은 순차적 시행			•갈등해소 및 사업 정상화 유도			•안전관리 전담조직 신설

2. 안전점검 계획

❍ 대      상 : ‘안전관리 사각지대’ 인 309개 구역 내 건축물 및 시설물

❍ 시기 및 방법 : 구역별 추진경과 및 시급성 등에 따라 단계별 추진

‣1순위 : 구역지정 10년 경과 182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 용산5구역 ’18.6.8.부터 육안점검 기 실시 중(사고구역 주민불안 해소 필요)

‣2순위 : 구역지정 10년 이내 127개소, 전수 서류점검(현장확인 포함) 및 육안점검

- 구역별 추진경과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 ’18.6. 8~10.31 : 안전점검 실시 (6.11 자치구 담당과장 교육)

- 서류점검 : 309개소(1,2순위) 전수점검 실시(7.31.까지)

- 육안점검

[1순위(182개소)]

· ’18.7월 한 : 조합설립 이전 구역, 대형 공사장 주변 구역(83개소)

· ’18.8월 한 : 사업시행인가 이전 및 관리처분인가 前 구역(99개소)

※ 점검결과 보고서 검토(’18.9월 한) 및 지적사항 등 조치(’18.12월 한)

[2순위(127개소)]

· ’18.10월 한 : 구역별 추진경과 등에 따라 단계별 실시

3. 정비구역 현황(구역지정 10년이상 경과)

구분	계	구역지정	추진위구성	조합설립	사업시행
계	182	49	34	53	46
도시환경정비사업	30	30	-	-	-
주택재개발	27	1	4	9	13
주택재건축	56	-	19	22	15
재정비촉진지구	69	18	11	22	18

Ⅱ		추진방안

□ 관리 대상 구역

분 류	합 계	도시환경정비구역	재정비촉진지구 (세운)
구역수 (지구)	33 (479)	28 (310)	5 (169)

※ 1) 구역지정 후 10년이상 경과 구역(182개) 중 기존 관리구역(104개 중복)과 공동주택 구역(45개) 제외 ⇒ 33개 구역

2) 공동주택은 공동주택관리법, 도정법 등 관련법에 의거 주관부서에서 관리 : 45개 구역

❍ 기존 관리구역 현황(’18.07.10. 현재)

구 분	합 계	구역해제	정상추진 (A유형+착공)	관 리 구 역			비 고
				소 계	B유형	C유형
’15.4.	683	245	151	176	132	44
’17.4.	683	382	215	86	44	42
’18.1.	683	386	262	35	20	15
’18.7.	683	389	268	26	15	11

※ A유형(정상추진), B유형(정체구역), C유형(추진곤란구역)

□ 유형 분류 및 맞춤형 지원

❍ 추진 절차

	관리대상구역 (33건)	⇒	관리카드 작성 (자치구)	⇒	실무회의 및 유형분류 (A, B, C)	⇒	합동실태조사 및 코디 파견 (시·구·SH 등)	⇒	유형별 맞춤형지원

※「정비구역 내 소규모 건축물 안전관리대책」에 의한 건축물 안전에  관한 사항을 관리카드에 명기 관리토록 함

❍ 유형 분류

- 자치구 관리카드 작성 및 시 총괄·주관부서 실무회의

※ 유형별(A·B·C) 분류 기준

- A유형 : 사업 정상추진 구역

- B유형 : 사업찬·반 주민갈등으로 정체되는 구역

(경기침체, 조합․시공사간 갈등, 찬․반 주민이견 등)

- C유형 : ①정비구역의 추진상황으로 보아 지정목적 달성 불가구역

②주민의 과도한 부담으로 사업추진 곤란 구역

❍ 유형별 맞춤형 지원

<정상추진구역 : A유형>

지속적으로 원활한 사업 추진이 되도록 행정·재정적 지원 등

- 공공융자지원 확대 → 사업초기 자금난 해소

기 존 기 준(’15년)	➜	현 행 기 준(’18년)
‣ 융자한도 30억원 - 추진위원회 10억원, 조합 20억원		‣ 융자한도 75억원(상향) - 추진위원회 15억원, 조합 60억원

<정체구역 : B유형>

코디네이터 파견 및 합동 실무회의를 통한 정체요인 해소

- 문제진단과 합의도출을 통해 사업 정상화 유도(A유형 분류)

- 합의도출 곤란구역은 직권해제 또는 대안사업 유도(C유형 분류)

- 추진주체와 주민 또는 시공자와 갈등 중재 및 합의점 도출

- 구역제척, 정비계획 변경 등 사업추진을 위한 컨설팅, 법률자문

<사업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검토>

- SH공사 참여를 통한 사업 정상화 방안 마련

※ 안전위해 건축물은 보수·리모델링 상담 및 안점점검반에 인계

<추진곤란구역 : C유형>

사업추진이 불가능한 구역은 해제절차 진행 및 대안사업 전환 유도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정비구역 등의 해제)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1조(정비구역 등의 직권해제)

- 주거환경관리사업, 도시재생사업 등으로 전환

Ⅲ		세부 추진계획

□ 개    요

❍ 기    간 : ’18. 7. ~ ’18. 12. (6개월)

❍ 대    상 : 33개 구역(구역지정 10년이상 경과)

❍ 방    법 : 코디네이터 파견 및 합동 실무회의를 통한 관리

- 코디네이터 활동 및 지속적인 모니터링 실시

- 자치구 및 현장에서 시·구 합동 실태조사 실시

□ 추진일정

❍ ’18. 7월 : 관리카드 작성 및 유형 분류

- 자치구에서 관리구역에 대한 관리카드 작성

- 시 총괄·주관부서 실무회의를 통한 유형(A·B·C) 분류

❍ ’18. 8월 ~ : 코디네이터 파견 및 시·구 합동 실무회의

<코디네이터 파견> : 주거사업협력센터

- 1단계 : 전 구역 전문가 파견하여 모니터링 실시, 심화진단

- 2단계 : 구역 상황에 맞는 코디네이터 파견

‣  주민 간 이견, 반목하는 구역 → 갈등조정 코디네이터 파견

‣ 종합적인 문제해결 필요 → 각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T/F 팀 파견

<시·구 합동 실무회의> : 매주 1회 실시 예정

- 시 총괄·주관부서, 자치구, SH공사, 사업추진주체 등으로 구성

Ⅳ		행정사항

□ 관련부서 협조사항

❍ 시 주관부서(도시활성화과, 역사도심재생과, 공동주택과)

- 유형 분류를 위한 실무회의 참석

- 시·구 합동회의 등 실태조사 참석, 정체구역 해소 협조

※ 공동주택(45개 구역)에 대하여는 공동주택과에서 자체계획에 따라 관리(필요시 재생협력과에 코디네이터 파견 요청)

❍ 대상구역 해당 자치구

- 유형 분류를 위한 조사 및 관리카드 작성 철저

- 시·구 합동회의(실태조사)시 사업 추진주체 참석 독려

- 파견된 코디네이터 행정 지원, 회의장소 마련 등

붙임 : 1) 구역지정 10년 경과 정비구역 현황(182개소) 1부.

2) 기존 정비사업 관리구역 현황(683개소) 1부.

3) 정체구역 관리대상 구역 현황(33개소) 1부.

4) 정체구역 관리카드 서식 1부.

5) 코디네이터 인력풀 1부.

6) 정비구역 내 소규모 노후건축물 안전관리 대책1부.

7) 세운재정비촉진지구 현황 예시도.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