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사회혁신담당관-7513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혁신제안팀장	사회혁신담당관		서울혁신기획관
인성주	배상미	마채숙		07/13 代마채숙
협 조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실행 계획

2018. 7.

서울혁신기획관

(사회혁신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차   례

Ⅰ

추진개요

1

Ⅱ

실행목표

3

Ⅲ

실행체계

4

Ⅳ

분야별 실행 계획

7

□ 의제설정 단계	7

□ 공론화 단계	9

□ 결과공개 단계	12

□ 민주주의 서울 확산 단계	13

Ⅴ

향후 계획

14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해서 시민과 서울시가 함께 실행하는 서울의 공론장

실행 계획

시민의 정책 참여 방식의 일환으로 시민이 참여하고 결정하는 민주주의 온라인 플랫폼인 민주주의 서울 실행 계획을 수립하여 시민이 구체적인  효능감을 느낄 수 있는 실행(안)을 마련하고 향후 확대하고자 함.

Ⅰ		추진개요

□ 추진 근거

❍ 국민제안 규정 및 시행 규칙 준용

❍ 2018년 민주주의 서울 운영 계획[사회혁신담당관-1146(2018. 3.31)]

□ 추진 현황

❍ 일반 현황

- 기    간 :  2017. 10. 24. ~ 2018. 6. 30.

회원수	방문수	접속건수	제안건수	부서검토	제안수용
100,289명	82,273명	451,950건	1,875건	125건	20건

※ 방문수 유입 경로(단위 : 명) : 총82,273명

내부참조	직접	외부참조	무료검색엔진	SNS	카페	블로그	메일
43,411	20,726	9,376	4,415	2,630	1,582	126	7
52.76%	25.19%	11.40%	5.37%	3.20%	1.92%	0.15%	0.01%

❍ 추진 경과

- ’17. 9. ~ 10. “서울시가 묻습니다” 시범 운영

※ 반려동물을 위한 공영 장례시설(화장장이나 수목장)이 필요할까요?

보행 중 흡연금지와 금연거리 확대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 ’18. 3.  “서울시가 묻습니다” 주제 발굴 회의(미세먼지 대책 관련)

- ’18. 4.  “서울시가 묻습니다” 정식 운영(온라인 공론)

※ 서울형 공해차량 운행제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미세먼지에 대한 시민 의견 수렴 187건 접수

- ’18. 4.  민주주의 서울 운영 자문회의 개최

- ’18. 4. ~ 5. 민주주의 서울 기획 운영 회의(총10회)

- ’18. 6.  “서울시가 묻습니다” 2차 운영(진행중)

※ 공공기관 화장실에 비상용 생리대를 비치하면 어떨까요?

□ 문제점

❍ “민주주의 서울”의 명확한 의미 전달 부족

- “시민이 제안하고 결정하여 시민과 서울시가 실행하는 민주주의 서울”의 슬로건은 시민에게 민주주의 서울의 명확한 의미를 전달하기에는 추상적이어서 구체화된 슬로건을 통해 사이트 정체성 확립 필요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효능감 부재

- 舊 천만상상 오아시스의 시민 효능감은 제안 채택 상금이었으나 “민주주의 서울” 의 시민 효능감이 시민 공감 외에 없는 실정

❍ “민주주의 서울”의 시민 숙의, 토론 미흡

- 소수의 제안자가 다수 제안하는 것과 단순 민원, 시정 요구사항 등이

혼재되어 토론이나 숙의의 과정이 일어나지 어려움

Ⅱ		실행목표

구 분	1단계(2018년도)	2~3단계(2019년도)
주 체	**********************	***********************
목 표	******************************* *********************** ********************************* *****************************	***************************
성 격	********************************* ******************************** *************	****************************** *********************** ***************************** ***********
시민제안	************************** ******************************* ************* *************************** **************** ****************************************** ********************	****************************** ******************* ******************************* ***************
서울시가 묻습니다	**************************** *************** *****************************************************	******************************** ************************* ******************************** ***********************
홍 보	******************************* ****************************************************	****************************** ************* *********************************************
기 타	******************************************

Ⅲ		실행 체계

□ 실행 개요

	목 표
○ “민주주의 서울”은 “서울의 공론장”으로서 시민의 제안 및 서울시의 정책에 대해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반영하는 온라인 민주주의 플랫폼 정체성 확립 ⇒ 민주주의 서울 = 서울의 공론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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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제 설정 단계

❍ 시민 제안

제안 발굴		제안 분류		제안숙성		부서 검토		답변 검토
		(즉시)		(20일)		(10일)		(5일)
‣“민주주의 서울”을 통해 등록된 제안 (on-line) ‣제안 발굴 워크숍을 통해 발굴된 제안 (off-line)		‣행정전문평가단 역할 변경 ‣제안검토→분류 ① 시민 의견 분류 ② 부서 배분 ③ 제안 외 의견		‣제안으로 분류된 의견에 대해서 시민 공감·토론 ‣시민 제안 게시 ‣50 이상 공감 제안에 대해서 부서 검토 요청		‣수용 : 부서 답변 후 60일 이내에 추진 계획서 작성 ‣수용불가: 사유 작성 ‣시민 의견을 더 듣고 싶습니다. : 시민에게 더 듣고 싶은 의견이 무엇인지 작성		‣부서검토 의견을 시민의 눈높이에 적정한지 공론의제 선정단에서 검토 ① 적절 : 노출 ② 보완요청 : 5일 이내에 재작성 ※ 수용불가, 시민 토론에 대한 답변만 검토
[운영팀] ① 온라인 제안 모니터링 및 sns에 홍보 제안 선별 ② 주제별 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 서울시 정책 제안(실·본부·국 주요 정책 쟁점 사항)

정책 발굴		부서 협의		발굴 정책 조사		발굴 정책 검토
‣정책 주요 쟁점 ‣정책 수립 전 쟁점 ‣토론회 전 주요 쟁점		‣정책 공론의 범위, 시기 ‣공론 자료의 범위 ‣공론 기획 방향 설정		‣공론 자료 토대로 보완 사항 및 검토 ‣공론 정책 관련 사례 조사		‣공론 시기·범위 검토 ‣공론 부서 최종 협의
		[운영팀] ① 공론 주제 기획 회의 ② 공론 기획 가이드		[운영팀] ① 부서 자료를 바탕으로 주요 보완 사항 작성

❍ 제안 추가 발굴

제안 수집		제안 발굴		제안 선정		부서 협의
‣공감 500미만 제안 수집 ‣민주주의 서울에서 자주 등록되는 제안 수집 ‣시민 사회 문제 발굴		‣공론 주제 발굴 ‣발굴 주제를 1차 선정		‣1차로 선정된 주제를 바탕으로 공선단에서 최종 선정		‣최종 선정된 주제에 대한 부서 협의 ‣부서 자료 제출
[운영팀] ① 공감500미만 제안 수집 ② 다수 제안 수집 ③ 시민의 일상과 직결된 사회 문제 발굴		[운영팀] ① 반기별 수집된 자료를 바탕으로 공론 주제 선정 ② 선정된 주제 기초 자료 작성				[운영팀] ① 부서 자료를 바탕으로 공론장 기획서 작성

□ 공론화 단계

공론의제 선정		공론 방법		공론장 운영		공론 결과 전달
(30일 이내)				(30일)		(5일)
‣공론의제 선정단 제안 검토 ※ 검토될 의제 ․공감 500표 제안 ․실․본부․국 요청 정책 ․추가 발굴 제안		‣공론의제 선정단에서 선정된 의제를 바탕으로 중요도에 따라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방법 기획 ‣실․본부․국 요청 정책 제안의 경우 오프라인 운영은 부서에 직접 운영		‣온라인 공론장 ① 서울시가 묻습니다. ‣오프라인 공론장 ① 전문가 토론회 ② 타운홀 미팅 ③ 정책 박람회		‣온라인 공론 후 의견 및 제안 등 결과를 해당부서로 전달 (사회혁신담당관→해당부서)
[운영팀] ① 주제별 공론의제 선정단 구성				[운영팀] ① 온라인 공론장 컨텐츠 기획 및 제작 ② 오프라인 공론장 가이드

□ 결과 공개 단계

부서 답변		공론결과 공개		시장 답변		실행
(20일)		(20일)		(20일)
‣ 수용 - 추진 계획 준비 - 참여 5,000 이상 시 시장 답변 내용 준비 ‣ 수용불가 - 수용 불가 사유 준비		‣ 부서 답변 공개 - 추진계획 또는 불가 사유 ‣ 온․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결과 공개		‣ 5,000명이 참여한 의제는 시장이 직접 답변 ※ 시장 답변 방법 ① 영상 답변 ② 토론회를 통한 답변 ③ 직접 민주주의 서울에 결과 작성 답변		‣ 실행 : 아래 사항 중 택1 ① 추진 계획(예정) ② 추진 경과 ③ 추진 결과 ‣ 정책 실행 후 사회 변화 사례 등 홍보
[운영팀] 부서답변 결과에 대한 공론의제 선정단 협의		[운영팀] 부서답변 및 공론장 운영 결과 콘텐츠 기획		[운영팀] 시장 답변 내용에 대한 콘텐츠 기획		[운영팀] 실행에 대한 콘텐츠 기획

※ 민주주의 서울 운영 흐름도

[의제 설정]		[공론화]		[결과 공개]
‣ 시민 제안 ‣ 서울시 정책 제안 ‣ 추가 발굴 제안		‣ 온라인(ON-LINE) - 서울시가 묻습니다 ‣ 오프라인(OFF-LINE) - 전문가 토론회 - 타운홀 미팅 - 정책 박람회		‣ 참여 5,000미만 의제 - 해당 부서 최종 답변 ‣ 참여 5,000이상 의제 - 시장 최종 답변

Ⅳ		분야별 실행 계획

□ 의제 설정 단계

1.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

❍ 목    적 : 오프라인에서 시민 제안 발굴과 민주주의 서울 홍보

❍ 대    상 : 일정 주제(분야) 관심 시민

❍ 운영횟수 : 연 5회 진행(1회 50명 이내)

❍ 모집방법 : 공개 또는 기획 모집

❍ 운영절차

주제 선정		자료 수집 (주제 세분화)		대상 모집		워크숍 운영		사후 관리
․시민 일상 문제 ․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제안 중 일상 문제 제안 ※ 운영팀 주제 선정		․주제 관련 기사, 연구자료, 서울시 정책 자료 등 ․수집자료 바탕으로 주제 세분화		․주제 관련 단체 및 개인 등 모집 (공개, 기획 모집)		․세부 주제별 그룹 구성 ․민주주의 서울 설명 ․그룹별 ice breaking ․그룹 주제별 토론 ․토론 결과 “민주주의 서울” 통해 제안 ․제안 내용 공감 투표		․현장 스케치 및 취재 콘텐츠 제작 ․참가자가 올린 제안에 대한 온라인 토론 지속 진행

2.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OFF-LINE 시민 참여 행사)

❍ 목    적 : 민주주의 서울 홍보 및 시민 현장 목소리 청취

❍ 대    상 : 서울시 주요 중심 지역(ex 광화문, 홍대 등)

❍ 운영횟수 : 연 2회 진행(1회 300명 이내)

❍ 모집방법 : 현장 참여 모든 시민

❍ 운영절차

장소 선정		행사 방향 및 사전 홍보		행사 운영		결과 게시
․시민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소 ․사회 문제에 대해 의견을 들을 수 있는 장소 ※ 운영팀 행사 준비		․환경 적합한 방향 설정 ․행사 준비 및 섭외 ․SNS,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 홍보 채널을 통해 사전 온라인 홍보		․성별, 세대, 계층 등 다양한 시민 참여 유도 ․시민 의견 기록 및 현장 동영상 기록		․행사 과정 및 결과를 민주주의 서울에 게시 온라인 유입 유도

3.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운영 개선

❍ 현    황 : 2개조(A, B조) 조별 6명(총12명)

- 근무형태: 주3일 3시간 (무교동 청사 4층)

- 역    할: “민주주의 서울” 에 등록된 시민 제안에 대한 검토 의견 작성

❍ 문제점

- 행정전문평가단 의견이 부서 검토 의견과 유사하여 시민 토론을 막는 효과

- 행정전문평가단의 제안 검토 의견의 획일화로 시민 신뢰성 감소

❍ 개선방향

- 행정전문평가단의 명칭을 시민들이 쉽게 다가갈 수 있도록 변경하고 제안

검토자보다 제안 길잡이로 역할 재설정

- 행정전문평가단의 의견을 시민 의견과 동일하게 배치하여 길잡이 역할 강화

구 분	개선(전)	개선(후)
인 원	12명	좌동
근무형태	주3일 3시간 근무(무교청사 4층)	좌동
가 치	제안 검토, 평가	제안 분류, 안내
역 할	‣민주주의 서울에 등록된 시민 의견 중 제안·건의로 분류된 의견만 조별 분장된 담당 부서에 따라 검토 의견 작성 ‣좋은 제안 선정(연2회)	‣ 민주주의 서울에 올라온 시민 의견을 국민제안규정 제2조에 따라 제안, 민원 사항 등으로 분류 ‣ 분류 정책에 따라 부서 지정 ‣ 제안 외 시민 의견만 사유 작성

※ 국민제안규정

제2조(정의) 이 영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17.7.26.>

1. "국민제안"이란 국민이 정부시책이나 행정제도 및 그 운영의 개선을 목적으로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교육감(이하 "행정기관의 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을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실용신안권·디자인권 또는 저작권에 속하는 것 또는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것

나.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것

다. 접수하려는 기관이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것

라.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것

마. 단순한 주의환기·진정(陳情)·비판 또는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것

바. 특정 개인·단체·기업 등의 수익사업과 그 홍보에 관한 것

사.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관한 사항이 아닌 것

□ 공론화 단계

1. 공론의제 선정단 구성 및 운영

❍ 구    성 : 12~24명 이내(분야별 전문가로 구성)

- 구   성 : 분야별 1~2명 구성하고 제안 수요에 따라 탄력적 구성(인력 pool제)

- 분   야 : 12개 (복지, 여성, 경제, 안전, 주택, 환경, 문화, 건강, 교통, 건설, 세금, 기획)

- 모   집 : 추천에 의해 선정

※ 분야별 부서검토 제안 (’17. 10. 24. ~ ’18. 6. 30.) : 총126건 검토

건강	건설	경제	교통	기획	문화	복지	세금	안전	여성	주택	환경
6	-	7	25	35	10	4	1	15	1	10	12

❍ 운영방법

구 분	부서 검토 의견 회신	공론 의제 기획·선정	부서 수용 제안 심의
시 기	수 시	월1회(탄력적)	반기별
운 영	‣ 부서 검토 결과 회신 · 수용 불가 제안 · 시민 토론 제안 ‣ 시민의 눈높이에 맞는지 여부를 확인 후 재검토 또는 승인	‣ 공론 의제 선정 · 공감 500 넘는 제안 · 정책제안 · 추가 제안 발굴	‣ 부서에서 수용된 제안을 토대로 최종 채택 여부 심의
활 동 방 법	‣ 온라인으로 작성 (개인 생활 공간)	‣ 정례회의 (오프라인)	‣ 정례회의 (오프라인)
향 후 계 획	‣ 공론의제선정단 운영 페이지 개발 및 운영 (8월)
수 당	‣ 1건당 5천원 ※ 월 상한 50만원	‣ 수당 2시간 기준 일 150천원	‣ 수당 2시간 기준 일 150천원

2. 공론장(서울시가 묻습니다 등) 기획 및 운영

❍ 공론 의제 대상

- 공감 500개 도달 제안

- 공감 500개 미만 제안에 대해서 공론 의제 선정단이 추천한 제안

- 실·본부·국 등에서 요청한 공론 의제

❍ 공론 의제 선정 기준

- 이해관계자,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이 필요한가? (공론 필요성)

- 일반 시민의 삶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문제인가? (사회적 공감)

- 정책이나 사안이 사회적 논란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는가? (갈등 가능성)

❍ 공론장 운영 방법 : 온․오프라인 진행

구 분	온라인(ON-LINE)	오프라인(OFF-LINE)
목 적	의제에 대한 일반 시민의 여론 수렴	자유로운 참여, 토론, 숙의를 통한 공론 형성
대 상	모든 서울 시민 (1회당 1,000명 참여 목표)	의제 관련 이해관계자, 전문가 및 시민
횟 수	수시 (연간 총 10회 진행)	공론의제 선정단 추천시 (연간 2~3회 운영 예정)
모집방법	SNS 온라인, 보도자료 배포 유관 단체 및 기관 등 홍보	의제 관련 전문가, 공무원, 활동가 등
운영방법	‣ “서울시가 묻습니다” 온라인 개설 ‣ 찬성, 반대, 기타 투표 및 토론 ‣ 의제에 관한 추가적 시민제안 수렴	‣ 타운홀 미팅 형태 공론장 운영 ‣ 온라인 공론장의 토론, 추가 제안 내용을 바탕으로 그룹별 심층 토론 ‣ 전문가 발제, 현장 투표 등 활발한 토론을 위한 프로그램 기획 ‣ 오프라인 토론 결과를 온라인 콘텐츠로 게시하여 추가적 온라인 숙의 과정 진행

3. 서울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 운영 지침 제작 및 배포
	❍ 목 표 : 실, 본부, 국의 이해를 돕는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지침서를 통한 서울시가 묻습니다 활성화 ❍ 배포대상 : 서울시 실, 본부, 국 (사업소 포함) 전 부서[내부용] ❍ 배포방법 - 행정포털 시 업무공지 사항에 정기적으로 노출(월별) - 서울시 실, 본부, 국(사업소 포함) 전 부서 공문 시행 - 청사 복도 등에 포스터 제작하여 부착 ❍ 주요내용 - 서울의 공론장 ‘민주주의 서울’ 소개 - 서울시가 묻습니다(온라인 공론장)의 주요 특징 - 서울시가 묻습니다 진행 절차 및 단계별 주요 과업 정리 - 2017, 2018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사례 등

□ 결과 공개 단계

정보 공개
	❍ 부서 답변 공개 - 답변대상: 공론장 투표 결과, 시민 의견 및 제안 (각 의제별 해당 부서) - 답변내용 ① 수용 가능 시 정책 추진 계획 작성 ② 추진 불가 시 수용 불가 사유 작성 ③ 참여 5,000 이상 의제는 시장 답변을 위한 추진 계획 작성 - 공개방법: 민주주의 서울에서 대 시민용 콘텐츠로 제작하여 게시 ❍ 시장답변 공개 (추진계획) - 답변대상 : 참여 5,000 이상 받은 의제 - 답변내용 : 해당 정책의 추진 방향 및 계획 (해당 부서 준비) - 공개방법 : ① 동영상으로 제작하여 민주주의 서울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 ② 서울시 온․오프라인 홍보 채널, 언론사 보도 등을 통해 확산 ❍ 온·오프라인 공론장 결과 정보 공개 - 온라인 공론장(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결과 공개 · 대상 : 각 의제 별로 온라인을 통해 수렴된 모든 의견 및 데이터 · 내용 : 주요 시민의견과 이에 대한 해당부서의 검토 의견 · 방법 : 민주주의 서울 <서울시가 묻습니다> 페이지 내 결과 자료 게시 - 오프라인 공론장 운영 결과 공개 · 대상 : 타운홀 미팅, 토론회, 정책박람회 등 오프라인 공론장 토론 기록 · 방법 : 현장 기록 콘텐츠를 민주주의 서울에 공개 ① 사진, 동영상 등 미디어 자료 제작 ② 공론장에서 나온 주요 토론을 요약 콘텐츠 작성

□ 민주주의 서울 확산 단계

1. 오픈소스 개발 및 지원
	❍ 목 표 : 선도적인 시민 참여 플랫폼으로서 민주주의 서울을 수요가 있는 타 기관에 제공하고 디지털 공공재로 유관기관 등에 개방하여 시민 민주주의 플랫폼 문화 기여 ❍ 사업 내용 -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 (플랫폼 주요 기능 기획 및 개발)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통한 시민참여 모델 수립 - 민주주의 서울 플랫폼 오픈 소스와 운영 가이드 확산 ❍ 총사업비 : 100백만원(특교세) ❍ 추진계획 - ’18. 8.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 및 지원 용역 입찰 - ’18. 9. ~ 11.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개발(스스로 해결단 기획) - ’18. 12.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시범 기관 배포

2.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 사업목적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활용하기 위한 중기 이행 계획 수립 ❍ 사업내용 - 대상기관 : 서울시 본청 및 본부, 사업소, 공사 및 출연기관, 자치구 - 계획기간 : 2018년 ~ 2022년(5년) - 주요내용 : · 민주주의 서울 운영 기술 적용 목표 모델 발굴 및 기관별 우선순위, 소요예산 산출 · 민주주의 서울을 통한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한 기관 연계 방안 · 민주주의 서울 적용 및 활용에 따른 법적 규제사항 및 개정(안) · 블록체인 기반 민주주의 서울 전반 적용 및 유지보수 방안 ❍ 총사업비 : 259백만원 ❍ 추진계획 - ’18. 11.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용역 입찰 - ’19. 1. ~ 12. 민주주의 서울 정보화 종합 계획 수립(ISP) 용역 실시

2.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 필요성 : 기존 천만상상 오아시스를 개편하여 민주주의 서울을 운영하고 있는 실정으로 시민들의 변화된 환경에 대응하기 어려워 재개발을 통해 시민의 욕구 충족 ❍ 사업 내용 - 기존 민주주의 서울 소스 재설계 및 개발 - 블록체인 기반 시민 투표 기능 설계 및 운영 - 서울시 산하 공사 및 출연 기관 연계 API 추가 기능 -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에 따른 디자인 개편 등 ❍ 총사업비 : 748백만원 ❍ 추진계획 - ’18. 11.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용역 입찰 - ’19. 1. ~ 12. 민주주의 서울 재개발

Ⅴ		향후계획

□、18. 8. ~ 12.  시민 제안 발굴 워크숍 운영(총5회)

□、18. 8. ~ 12.  찾아가는 시민 제안 운영(총2회)

□、18. 8.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운영 개선(제안 검토→분류)

※ 시민제안 행정전문평가단 운영 개선에 따라 관리자 사이트 개선 (7월말)

□、18. 8.  서울시가 묻습니다 운영 지침 제작 및 배포(부서용)

□、18. 9. ~ 12.  공론의제 선정단 구성 및 운영

※ 공론의제 선정단 구성 운영에 따라 관리자 개발 (8월말)

□、18. 9. ~ 12.  민주주의 서울 오픈소스 제작 및 배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