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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법률지원담당관
(경유)
제목	법률자문 의뢰

1. 2013년 당시 서울시에서 제공한 “비과세” 용역사업이 국세청(구로세무소) 판단에 의해 “과세대상”으로 변경됨에 따라,

2. 용역수행업체에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어 서울시에 예산지원을 요구한 바, 예산보전이 가능한지 여부를 법률자문 의뢰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법률자문의뢰서/관련법령 각1부

2. 2013년 용역입찰 공고문/수의계약 계획 각1부

3. 2013년 어린이집 방문간호사서비스 세부사업계획 1부

4. 과세예고통지서 1부. 끝.

	보육담당관
★주무관	이춘식		보육지원팀장	김은숙		보육담당관	07/13 김혜정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13259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00	/전송	02-768-8831	/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