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거재생과-8065
결재일자	2018.7.13.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정책팀장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민봄이	하대근	국승열		07/13 김성보
협 조	태양광사업팀장		어용선
	주무관		이승우

도시재생지역 태양광 보급 참여업체 협약체결 추진

2018. 7.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도시재생지역 태양광 보급 참여업체 협약체결 추진

1		추 진 개 요

□ 「2022년 태양의 도시, 서울」(시장방침 제206호)

○ 도시재생사업지역 태양광 보급 확대(5년간 72억)

구 분	계	추진계획
		’18	’19	’20	’21	’22
태양광 설치용량(kW)	3,248	389	714	735	725	685
사업비(백만원)	7,204	1,000	1,799	1,667	1,480	1,258

□ “도시재생 에너지자립 기반확대” 시범사업 추진(‘18년 10억)

○ 자치구 공모를 통해 3개소 선정. 시범사업 추진

○ 에너지 현황진단, 저층주거지 도시경관과 어울리는 도시재생형 태양광 보급 지원

2		태양광 보급사업 현황

□ 태양광 보급 지원사업 비교

기관(부서)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주거재생과
사업목적	태양광 발전량 확대		도시경관과 조화를 이루는 태양광 설치
대상지역	전국	서울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지원내용	총 공사비 630만원 이내의태양광 설치 (건물일체형 제외)	총 공사비 630만원 이내의태양광 설치 (건물일체형 제외)	1.태양광 설치 + 부대공사 (옥상녹화, 쉼터조성 등) 2.지붕일체형 태양광 (노후화된 지붕교체 포함) 3.건물일체형 태양광
지원금액	105만원/kW (3kW 설치시 315만원)	60만원/kW (3kW 설치시 180만원)	총 공사비의 60~70% (3kW 설치시 440~850만원)
비 고	-	-	태양광 모듈 단독설치는 지원대상 아님

3		도시재생 태양광 참여기업

□ 도시재생 태양광 보급 참여기업 선정 방안

○ 서울시 주택형, 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기후환경본부) 참여기업 활용

- 한국에너지공단의 심사기준에 적합한 업체 중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 POOL 활용

‣기후환경본부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업체 현황

㈜유니테크	㈜현대에코솔라	㈜파랑이엔지	녹색드림협동조합
㈜하나기연	이앤에이치(주)	파워포인트(주)	㈜신보
영동테크윈㈜	(주)대양에너텍	㈜케이이에스전기공사	대성히트펌프(주)
㈜광명전기	㈜온누리태양에너지	보타리에너지(주)	㈜구성이엔드씨
한양전공㈜

‣ 기관별 참여기업 선정기준

기관	한국에너지공단	서울시 녹색에너지과	서울시 주거재생과
참여 기업 선정 기준	①기술인력 보유, ②시공실적, ③기업신용도, ④중소기업 육성, ⑤제조기업, ⑥산업기여도, ⑦하자보증기간, ⑧생산물책임보험 ⑨사업기간 준수율 ⑩A/S전담기업, ⑪A/S미이행실적 ⑫의무사후관리수행, ⑬보급사업 감점이력 등 총 합산점수가 70점 이상인 기업	①에너지공단 신재생 에너지 보급사업 선정기업 중, ②본사 또는 지사가 서울시에 소재하고, ③하자이행보증서(5년)를 제출 할 수 있는 업체일 경우 접수를 받아 별도 심사를 거치지 않고 선정	①서울시 주택‧건물형 태양광 보급사업 참여기업 중, ②본 사업의 참여의지가 있는 기업
	232개 기업 (합격률 92%)	17개 기업	-

※ 17개 참여기업에 유선, 전자우편을 통해 설문시행 결과 5개 기업 참여의사 있음

□ 도시재생 태양광 보급 참여기업 협약체결

○ 서울시 태양광 보급사업에 선정된 17개 참여기업을 대상으로 공문시행하여 본 사업 참여의사 확인 및 업무협약 체결

- 사업참여기업은 한국에너지공단 선정기업으로서 시공실적, 기업신용도, 기술인력 등을 사전 검증한 것으로 보고 별도의 검증 절차 미이행

- 17개 기업 중 참여의사가 있는 기업에 대해 상시 협약체결 진행

○ 참여기업 관계자·관련 전문가 간담회 진행(‘18.7월 중)

- 도시재생 태양광설치 가이드라인에 대한 의견수렴

- 친환경건축 전문가 및 태양광 설치업체 관계자 등 미관개선의 목적으로

태양광을 설치하기 위한 최소기준에 대한 의견수렴

4		향후일정

□ ‘18. 7. 11. ~ 7. 27 : 찾아가는 설명회 진행

□ ‘18. 7. 16.~ : 도시재생 태양광 보급 참여기업 협약체결

□ ‘18. 8. : 시범사업지역 선정

□ ‘18. 9. : 도시재생 태양광 설치

붙임. 협약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