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전자민원] **********************건물 주용도 질의

1. 안녕하십니까. 평소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심에 감사드리며, 주보규 님께서 우리시 홈페이지로 문의하신 민원사항****************************************************에 대하여 검토하고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 귀하께서 질의하신 사항은**************** 건축물의 주용도와 유료노인복지주택설치신고를 안하고 건물을 사용하는 것이 무단 용도변경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를 문의하신 내용으로 이해됩니다.

3. 먼저 문의하신 주용도는 첨부하신 건축물대장에 근거하면「건축법 시행령」별표 1(용도별 건축물의 종류) 제11호나목에 따른 노유자시설(노인복지시설)에 해당할 것이며「주택법 시행령」제4조(준주택의 종류와 범위)제3호의 규정에 따라「노인복지법」 제32조제1항제3호의 노인복지주택은 준주택의 범위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4. 아울러, 건축물은 당해 건축물의 용도에 적합하게 사용하여야 하는 것으로, 당해 건축물의 용도를 변경하려는 자는 건축법 제19조에 따른 건축물의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받아야 하는 것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용도가 용도변경 허가(신고 등을 포함한다)를 득해야 하는 지의 여부 및 각 개별법령 및 기준 등의 적합여부는 당해 허가권자(자치구)가 지역현황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사항임을 알려드립니다.

5. 만족스런 답변을 전해드리지 못하는 점에 대하여 이해를 부탁드리며, 아무쪼록 귀하의 민원사항이 원만하게 해결되길 기원 드립니다. 위 답변과 관련하여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시 건축기획과(조미리 주무관 ☎ 02-2133-7101)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김유식					건축기획과장					07/12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1372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