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서북권사업과-5322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개발기획팀장	서북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전수미	강종삼	한휘진	07/10 정수용
협 조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시행계획

2018.7.

지역발전본부

(서북권사업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설계변경(과업내용 변경) 시행계획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용역 관련 1차년도 과업내용에 동북2권, 도심권 추가하고 2차년도 용역의 과업내용을 일부 축소하는 설계변경을 추진하고자 함.

□ 추진근거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추진 방침(서북권사업과-3470호, 2017.4.19.)

○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을 위한 추진체계 마련 및 운영계획 방침

(서북권사업과-9458호, 2017.11.20.)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4조

○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 집행기준 용역계약 제14장 용역계약

일반 조건 제6절 제1항(과업내용의 변경과 계약금액 조정)

□ 용역개요(기존)

□○ 용 역 명: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용역

□○ 용역업체: ㈜신명건설기술공사

○□용역기간: 2017.11. ~ 2019. 8.(계약일로부터 22개월)

□○ 계약금액: 535백만원(1차 267.5백만원, 2차 267.5백만원)

○ 과업범위 : ‘2030 서울플랜’상 4대권역(동남, 동북, 서남, 서북)

○ 과업내용

1차년도	【지역거점 발전전략 수립】 □서울형 지역발전 정책방향 설정 및 기준 정립 □서울 미래 먹거리 창출을 위한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 마련 및 권역별 맞춤형 대상사업(시정책사업+자치구제안사업+관련계획사업) 발굴·작성 □권역별 지역거점 핵심･선도사업 선정 및 사업추진계획 마련
2차년도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 수립】 □서북권역 지역거점 종합발전구상 마련 □서북권역 지역거점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 마중물 1개 이상 가이드라인 마련

□ 설계변경 사유

□ ○ ‘2017.12.9.일자 착수보고회

- 서울시 전역에 대한 산업경제기반형 지역거점 발전계획을 추진해야 할 것으로 도심권을 제외하지 말고 포함하여 검토

□

□ 설계변경 내용

□ ○ 주요내용 : 1차 과업내용 추가하고 2차 과업내용 일부축소

구 분	변 경 전		변 경 후	비고
용역범위	1차 년도	총 447㎢	총 607㎢	과업추가(160㎢) 동북2권(104㎢) 도심 (56㎢)
		동남, 동북 (동북2권 제외), 서남, 서북	동남, 동북 서남, 서북, 도심
	2차 년도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수립 6.서북권역 지역거점 종합 구상 마련 7.서북권역 지역거점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서북권역 종합발전계획수립 6.서북권역 지역거점 종합구상 마련 7.서북권역 지역거점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과업축소 7장 삭제
용역기간	‘17.11.9~’19.8.29 (22개월)		‘17.11.9~’19.8.29 (22개월)	총 기간 변경없음 1차 90일 증 2차 90일 감
	1차) ‘17.11.9 ~ ’18.11. 7 2차) ‘18.11.8 ~ ’19. 8.29		1차) ‘17.11.9~ ’19. 2.5 2차) ‘19. 2.6~ ’19.8.29
용 역 비	금 535,000,000원		금 542,500,000원	금액변경 1차 97,600천원 증 2차 90,100천원 감
	1차) 267,500,000원 2차) 267,500,000원		1차) 365,100,000원 2차) 177,400,000원
용 역 사	주)신명건설기술공사			변경없음

□ 과업내용 추진절차

❍ 지역거점발전 전략마련 + 대상사업 작성·분석 + 유형별 사업실현방법 제시      (거버넌스  구축·운영 방안 포함) +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우선순위 제시 +  선도사업 추진계획 작성

❍ 서북권 지역거점 종합발전구상 마련 + 서북권 지역거점 단위사업별 실천전략 마련

1차

년도

주관 : 서북권사업과

협조 : 해당 부서(동남, 동북, 서남)

총괄 : 서북권사업과

추진 : 해당 부서

(동남, 동북, 서남)

지역거점발전 전략마련		사업실현방법 제시		권역별 우선순위 제시		권역별 선도사업 선정 지원, 추진계획 작성
•지역발전 사업 정책방향 설정 •지역거점사업 선정기준마련 •대상사업 작성･ 분석		•유형별 사업실현방법 제시 •거버넌스 구축 운영방안 제시 - 사례분석을 통한 절차·방법 - 주민의견수렴 방안		•권역별 지역거점사업 우선순위 제시(시·구 정책 사업 + 관련계획) ※ 사업 우선순위 선정 - 지역발전본부 TF (市 실･본부･국 및 전문가 참여)		•선도사업 선정시 사업설명 및 결과정리 등 지원 •선도사업 추진계획 작성 - 소유권, 사업주체, 사업시행방식 법규검토, 사업내용 구상 등

☞

2차

년도

서북권 지역거점 종합구상 마련		서북권 지역거점 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 서북권 진단 및 계획과제 도출 • 성장동력확보를 위한 지역거점종합 발전구상 마련 - 주요이슈 육성 관리방향 - 가용 토지자원 활용방안 마련 등		•단위사업별 실천전략(단기&중장기) 마련 •마중물사업(1개 이상) 가이드라인 마련 •사업활성화를 위한 공공·민간역할 제시

※ 서북권의 단위사업의 실천전략 마련, 선도사업 실행계획 수립 및 사업시행은 ‘19년 예산반영하여 별도 용역추진 검토

□ 예산운영

○ 예산범위내에서 과업추진

- 1차년도 용역 추가금액(90,100천원)은 2차년도 용역비(‘18년 예산: 275,000천원)에서 사용하고

- 2차년도 용역비 부족분에 대해서는 과업내용을 일부 축소하여 금액 조정하고자 함.

- ‘18년 예산 낙찰차액(7,500천원)은 부족한 직접경비(자문비용)에 포함하여 사용하여 과업을 원활히 수행하고자 함.

※ 연차별 예산                                 (단위 : 천원)

사 업 명	‘17년 예산	‘18년 예산
지역거점 발전계획 수립 (시설비)	280,000	275,000
		2차 용역비: 267,500 집행잔액 7,500

□ 서북권사업과, 지역발전계획수립, 도시개발 및 지역발전 수립(도시개발특별회계),지역거점발전계획수립, 시설비

□ 향후계획

○ '18. 7월  계약변경

○ '19. 2월. 용역준공(1차년도)

○ '19. 8월. 용역준공(2차년도)

첨부 1  과업내용서(변경)1부

2. 설계내역서(변경)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