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행정운영과-7262
결재일자	2018.7.12.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행정운영과장	경영관리부장
나동안		박재희	07/12 이상국
협조

「교통혼잡완화 및 대기오염 방지」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경영관리부

(행정운영과)

「교통혼잡완화 및 대기오염 방지」을 위한

교통량 감축 이행 계획

교통혼잡완화 및 대기오염 방지를 위한 교통량 감축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교통유발부담금을 경감받고자 아래와 같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자 함

□ 교통량 감축에 따른 “교통유발부담금 경감”개요

❍ 교통량 감축기간 : 2018.8.1. ~2019.7.31

- 최소이행기간 : 교통량 감축기간중 3개월 이상 연속하여 이행

❍ 참여대상 : 부담금대상시설물로써 연면적 1,000㎡이상인 시설물

- 부과대상시설물 : 본부 본관동 6389.09㎡, 증축동 1058.58㎡

❍ 적용대상 : 시설물 종사자와 이용자

❍ 참여방법 : 대상시설물 소재 구청(서대문구 교통행정과)에 계획 제출

❍ 참여혜택 : 프로그램 참여정도 및 이행여부에 따라 차등 경감

교통유발부담금  최대 전액 감면

	전년도 교통유발부담금 감면실적 (2016.8.1. ~ 2017.7.31.)
부과액 : 9,936,230원, 감면액 : 6,711,430원, 납부액 : 3,225,790원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 별첨

□ 교통량 감축 세부 이행 계획

연번	참여 프로그램	대상	경감율	운영방법
교통유발 부담금 감면 예상액			100%
1	승용차 부제(요일제)	전직원, 고객	20%	미참여 차량 시설물 출입 제한
2	주차장 유료화	전직원, 고객	30%	이용차량 주차요금 징수
3	자전거 이용	전직원	20%	전직원 자전거 이용 계도
4	유연근무제	전직원	20%	전직원 적극 활용 계도
5	대중교통의 날	전직원, 고객	10%	주차장 전면 폐쇄

승용차 요일제

❍ 정의 : 승용차 요일제 전자스티커(RFID)를 부착하지 않은 차량과 승용차 요일제에 참여한 차량이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으로 진출입하는 것을 제한

❍ 참여대상 : 전직원, 방문고객 등

❍ 경감비율 : 20% 범위 내

❍ 운영방법

- 승용차 부제 운영 알림 입갑판 설치 및 단속요원 배치(1명)

- 시설물 진입구(주차장 등)에서 승용차 요일제 위반차량 운행 제한

주차장 유료화

❍ 정의 : 시설물 대지 및 부설주차장을 이용하는 종사자, 이용자의 승용차에 대하여 주차요금을 징수

❍ 참여대상 : 전직원, 방문고객 등

❍ 경감비율 : 30% 범위 내

❍ 운영방법

- 공영 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단, 공공기관 소유 승용차는 제외)

․주차요금 징수 : 6,000원/시간, 100,000원/월

※ 감면대상 : 장애인차량, 국가유공자 차량은 이용요금의 80% 감면  경차이용자는 이용요금의 50% 감면

- 주차요금 징수 입간판 설치 및 징수요원 배치

자전거 이용

❍ 정의 : 전직원 출퇴근시 자전거 이용을 유도하는것

❍ 참여대상 : 전직원(232명)

❍ 경감비율 : 20% 범위 내

❍ 운영방법 : 직원 5%이상 자전거로 출퇴근(최소 5명)

자전거 이용자수 만큼 자전거 보관소 설치(10대)

유연 근무제

❍ 정의 : 전직원 30%이상이 시차출근(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출근시간 조정) 참여, 스마트워크센터 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하는것

❍ 참여대상 : 직원(232명)

❍ 경감비율 : 20% 범위 내

❍ 운영방법

- 오전 09:00를 기준으로 1시간이상 차이나게 출근(시차출근)

- 재택근무 및 거주지 인근사무실에서 근무(스마트워크센터)

- 참여인원 : 전직원의 30%이상

- 운영시간 : 오전 7시~ 12시까지

기     타

❍ 정의 : 대중교통의 날(매월 넷째주 수요일)에 적극 동참하여 청사 주자장 전면 폐쇄

❍ 참여대상 : 직원(224명), 고객

❍ 경감비율 : 10% 범위 내

❍ 운영방법

- 오전 09:00부터 18:00까지 주차장 전면 폐쇄

□ 행정사항

❍ 전직원이 교통량 감축 이행계획에 적극 참여하도록 계도하고 수시로 이행실태 점검.

❍ 서대문구청(교통행정과)에 교통량감축 이행계획서 제출

별첨 :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1부.  끝.

별첨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이행기준 및 경감비율

연번	교통량 감축 프로그램		대상	최대경감율	사업내용
1	승용차 부제	요일제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 제한
		5부제		2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 제한
		2부제		3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 제한
2	주차수요관리	주차장 유료화	종사자 이용자	30%	시설물내 승용차 진입시 주차요금부과(근접 공영노외주차장 요금 이상의 주차요금 징수)
3		주차장 축소	종사자 이용자	20%	시설물 주차장 주차면수 축소 (최소 10면 이상)
				30%	법정주차면수 대비 50%이상 감축
				50%	주차면수 “0” 시설
4		주차정보제공 시 스 템	종사자 이용자	10%	실시간 주차정보 안내가 가능한 주차정보제공시스템 설치, 운영 및 주차정보제공
5	자전거 이용		종사자 (100인이상)	20%	자전거 보관소를 설치하고 소속 종사자 최소 5%이상
6	유연근무제		종사자 (100인이상)	20%	종사자의 30% 이상이 시차출근 (09:00시를 기준으로 차이나게 출근시간 조절)참여, 스마트워크센터근무 및 재택근무 실시
7	통근버스 운영		종사자 (100인이상)	25%	종사자의 출퇴근시 교통수단 제공
8	셔틀버스 운영		종사자 이용자	15%	종사자, 이용자에게 교통수단 제공
9	업무택시제		종사자 이용자	20%	업무 출장시 소속 종사자가 업무 택시를 이용하고 비용은 기관 정산
10	나눔카 이용		종사자 이용자	10%	나눔카 주차면 1면을 제공하고 나눔카 이용시 이용금액의 50% 경감
11	기타		종사자 이용자	10%	기타의 방법으로 교통량을 감축한 경우(경감심의위원회 심의후 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