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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성범죄자 의료인 취업제한’ 관련 일제점검 및 결과 제출요청

1.  보건복지부 의료자원정책과-9773(2018.7.11.)호와 관련입니다.

2.  아동·청소년을 성범죄의 위험으로부터 적극적으로 보호하기 위하여「아동·청소년 성보호

에 관한 법률」에 따라 아동·청소년 관련기관에 성범죄자의 취업을 제한해 왔           으며, 2016년 위헌결정 이후 취업제한 적용을 받지 않던 일부 성범죄 경력자에 대      해서도 ‘18.7.17 시행되는 개정법에 따라 다시 취업을 제한하게 되었습니다.

3. 이에,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일제점검을 요청 드리오니, 각 지자체에서는 소관     의료기관에 대하여 성범죄 경력자 취업여부를 점검·확인 후 [붙임1] 서식에 따라        2018.9.18.(화)까지 회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해당사항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없음”으로 통보 요망

4. 아울러 각 보건소에서는‘행정정보공동이용시스템(www.share.go.kr)’을 이용 *

* 각 지자체에서 개별적으로 경찰청에 조회 의뢰 불가

붙임 1. 2018년 성범죄 경력자 취업 점검결과.

2. 성범죄자 취업제한 제도 일제 점검 가이드(특별점검용)-여가부.

3. 보건복지부 관련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보건소 의약과
주무관							최선미			의약무팀장					정지애					보건의료정책과장					07/12 박유미
협조자
시행			보건의료정책과-2173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535						/전송			02-2133-0724					/	food119@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