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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정보공개정책과장
(경유)
제목	고시번호 부여 요청

1. 주차계획과-8337호(2018.7.12.)호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 고시 제2015–104호(2015.4.20.)호 관련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제46조 및 제50조의 규정에 의거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 처분한 바 있으나,

3.‘2017누75783 실시협약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 통보 취소 등 청구’ 소송 판결(원고 사업시행자 승소)에 따라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를 위해 고시번호 부여 요청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고시개요

1) 고 시 명 : ‘민자주차장 대상사업 실시협약 해지 및 사업시행자 지정취소’에 대한 취소 고시

2) 고시내용 : 붙임 고시문 참조

3) 고시방법 : 서울시보

나.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이행 관련

1) 행정예고 및 규제심사 이행 여부 : 미이행

2) 미이행 사유 : 유형 C (상위법령 등의 단순한 집행을 위한 경우 (행정절차법 제41조 제1항 제2호)

붙임  1. 관련공문 1부

2. 고시문(안) 1부

3. 행정예고심사 및 규제심사 미이행 사유서 1부.  끝.

	주차계획과장
주무관	이수미		주차시설팀장	정성윤		주차계획과장	07/12 이병수
협조자	법제심사팀장	남궁눌		신문팀장	김형래
시행	주차계획과-83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주차계획과 (서소문동)	/
전화	02-2133-2363	/전송	02-2133-1051	/	dltnal81@seoul.go.kr	/	부분공개(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