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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유)
제목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제도 안내 및 2019년도 전기·수소자동차 구매 수요조사

1. 수도권 대기환경청 자동차관리과-1157호(2018.7.10.)와 관련입니다.

2.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 관련 법령(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및 동 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18.6.20부터 시행됨에 따라 주요개정 사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해 드립니다.

<주요개정내용>

o 저공해자동차를 ‘구매’한 경우뿐 아니라‘임차’한 경우에도 실적에 반영

o 의무비율을 준수하지 않은 지자체·공공기관에는300만 원이하의 과태료 부과

o 저공해자동차구매비율 상향 조정

- 2019년 1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70%

- 2021년 1월 1일 이후: 80%

o 저공해자동차 의무구매·임차 제외차종에 관한 고시 제정

3. 아울러, 동 법률과 친환경자동차법 및 공공기관 에너지이용 합리화 추진에 관한규정(환경친화적자동차70% 이상, 전기자동차 혹은 수소연료전지차 56%이상)에 따른 서울시 환경친화적 자동차 의무구매 비율을 맞추기 위해 2019년도 예산편성을 위한 수요를 긴급하게 조사하오니, 2019년도에 전기 · 수소 자동차 구매를 희망하는 기관 및 자치구에서는 붙임 서식의 구매계획서를 참고하여 7.13(금)까지 구매 계획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 기관은 “구매계획 없음”으로 간주하여 처리

- 전기·수소차 구매 보조금(안) -

구분		국·시비 구매 보조금(안)	자부담 금액	차량 모델 및 가격
자치구	전기차	2,500만원	(차량가액)-(서울시지원금액) +(조달수수료)	붙임 서식 참고
	수소차	3,500만원
시, 사업소 (출자출연기관포함)		차량구매금액 전액	조달수수료	붙임 서식 참고

※ 유의사항

- 서울시 해당부서는 총무과 정수 배정 승인 등 사전 협의 요망

- 지원금액 및 자비부담 관련 사항은 구매신청 대수, 환경부 보조금 지원금액 등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전기차 1대당 완속충전기 1기 설치 지원(국비)

- 수요기관이 많을 경우 기 보급 대수 등을 감안하여 지원순위 결정

붙임  : 1.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령 안내 1부.

2. 수도권 대기환경특별법 의무구매 및 임차제외 차종에 관한 고시 1부.

3. 환경친화적자동차 의무구매규정-개정안 포함 1부. 끝.

4. 신청 양식 및 구입가능 차량 현황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서관과01-154,서사01-41,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김정섭		그린카보급팀장	이종혁		기후대기과장	07/12 신대현
협조자
시행	기후대기과-13253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서소문동 37)	/	http://www.seoul.go.kr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