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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우면동 sh장기전세 소득기준 정정" 관련 민원 회신

***님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시의 시정에 깊은 관심을 가져주신 ***님께 감사드리며, 장기전세주택의 소득기준 완화 요청과 관련된 민원사항은 잘 받아보았습니다.

장기전세주택의 최초 공급시 전세가격은 인근 전세금액을 평균한 금액의 80퍼센트 이하로 결정된 가격이며, 입주자를 모집하여 공급한 단지 중 공가가 발생하여 모집공고일로부터 1년 이내 재공급하는 경우에는 당초 공급한 전세가격으로 공급하고, 그 후에 발생하는 공가의 경우에는 주변시세의 80퍼센트 범위 내에서 전세가격을 재산정하여 공급하고 있습니다.(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44조,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30조, 서울특별시 공공주택 건설 및 공급 등에 관한 조례 시행규칙 제2조 및 제10조)

또한,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제15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입주자 자격을 일부 완화하거나 선착순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위와 같이 관련법령 등을 준수하여 공급되는 장기전세주택의 전세가격 및 입주자 자격은 동일한 또는 인근의 장기전세주택이라도 공급시점 등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음을 이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장기전세주택의 재계약시 임대보증금 증액은 주거비 물가지수, 인근 지역의 주택 임대료 변동률 등을 고려하여 전세가격의 100분의 5이내의 범위에서 증액하고 있으며, 모든 공공임대주택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사항으로 「공공주택 특별법」제49조, 「임대차보호법」제7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소득기준을 초과하더라도 기준의 150%이하로 초과되는 경우 재계약을 허용하여 소득 초과에 따른 임대주택 퇴거를 최소화하고 있습니다.

수요에 비해 공공주택의 공급물량이 부족한 현실에서 무주택 저소득층의 주거안정 기회 제공과 함께 형평성 있는 정책이 이루어지도록 노력하겠으며, 더 궁금하신 사항은 임대주택과 담당자 김강현, T 2133-7069로 연락 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끝.

주무관							김강현			장기전세팀장					代이인원					임대주택과장					07/11 이진형
협조자
시행			임대주택과-876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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