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물재생계획과-8679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하수정비팀장	물재생계획과장
김민석		이두환	07/11 하상문
협조
	배수설계팀장		심형보

「‘18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

2018. 7.

물재생계획과

「18년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반기 사업 추진 계획

’18년 도로함몰 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하반기) 추진과 관련 국비 배정 지연 등 문제점에 따른 조치방안을 마련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 사업개요

○ 사 업 명 : 도로함몰예방 노후 하수관로 정비사업

○ 사업기간 : 2018. 3 ~ 2018. 12

○ 사 업 비 : 1,263억원(국비 391억원, 시비 872억원)

(단위 : 억원)

‘18년 정비계획				상반기(1,2차 용역 조사분)				하반기(3차 용역 조사분)
연장 (㎞)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	공사비	시비	국비	연장 (㎞)	공사비	시비	국비
83.8	1,263	872	391	29	409	409	-	54.8	854	463	391

□ 추진내용

○ ‘18. 3. 29. : 노후하수관로 정비사업 예산배정 변경 계획

-  국비 391억 재원 협의 중으로 상반기 사업 전액 시비 배정

○ ‘18. 4~5.  : 상반기 공사 발주 및 착공(15개구 26권역, 409억원 배정)

○ ‘18. 6. 15. : 조사용역(3차) 준공

□ 추진상 문제점

○ 국고보조금은 현재 재원 협의 중으로 하반기 사업예산 배정 차질

- 국비배정 시기(예정) : 1,2차(131억원) → 8월, 3차(260억원) → 12월

- 국비 보조율을 광역시 수준인 총 사업비의 20%로 적용할 계획으로 당초 391억원에서 253억원(1,2차분 87억, 3차분 166억)으로 감 배정이 예상됨

○ 전체 71개 권역으로 사업장이 다수인 자치구는 권역 중복으로 관리가 어려움

○ 하반기 사업 공기 부족으로 연내 사업 준공이 어려움

- 사전 절차 이행에 따라 9월 착공 예정으로 하반기 사업 사고이월이 예상됨

□ 조치계획(안)

구 분	1안(시비 우선 배정)	2안(국비 일부배정)	3안(국비 전체배정)
배 정 안	시비 우선 시행	시비+국비일부(87억원) ※ 1,2차분 국비 포함(보조율 20%적용)	하반기 사업예산 전체 배정
예 산 액	463억원(시비)	550억원(국비87, 시비463)	854억원(국비391, 시비463)
시행범위	13개구 (상반기 미배정 10개구1)+사업규모가 적은 3개구2))	19개구 (상반기 미배정 10개구1)+사업규모가 적은 9개구2))	25개구
시행방법	단년도 공사	단년도 공사	장기계속공사 (시비-‘18년(1차), 국비-’19년(2차))
비 고	- 국비 지원 시기, 금액에 따라 추가 재배정 (국비 배정 지연시 명시이월) - 12개구 하반기 사업 제외(권역 중복 최소화) - 시비 사고이월 최소화	- 3차분 국비 명시이월 - 1,2차분 국비 87억 배정 지연시 발주 지연 - 3차분 국비 ‘19년 사업에 포함하여 시행 - 6개구 하반기 사업 제외(권역 중복 최소화) - 시비 사고이월 최소화(국비 일부 사고이월)	- 국비 전액 명시이월 - 차수별 설계도서 구분(1개월 소요) - 차수계약에 대한 계약심사과 협의 필요 - 자치구별 권역 중복 - 사전 절차 기간 소요로 발주 지연
검토안	◎	○

※ 1) 상반기 미배정 10개구(중구, 성동,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42,187백만원

2) 사업비 규모가 적은 3개구(용산, 성북, 도봉) 3,885백만원

3) 사업비 규모가 적은 9개구(종로, 용산, 광진, 중랑, 성북, 강북, 도봉, 노원, 송파) 12,812백만원

□ 검토의견

○ 3차분 설계용역이 완료됨에 따라 자치구별 배정 예산을 확정하여 권역별 설계도서 배부, 계약심사 등 사전절차 이행이 필요하나 국비 재원협의가 지연되어 하반기 공사 발주시(8월)까지 국비 배정이 불투명 한 바,

- 공사 시행시기, 국비보조금 지원여부, 사업장 운영관리 등을 고려하여 하반기 사업의 효율적 예산 배정 및 시행 필요

○ 효율적 예산 운영 및 사업장 관리 등을 고려할 때 국비를 제외한 시비로 우선 추진(1안)함이 타당함

□ 향후계획

○ ‘18. 7.      : 자치구 권역별 설계도서 배포, 계약심사

○ ‘18. 8.      : 예산 배정 및 공사발주

○ ‘18. 9.~12 : 공사 시행

※ 재원 협의 결과 국비 배정 시기, 금액에 따라 하반기 미시행 자치구 추가 재배정

붙임  자치구별 하반기 예산 배정 계획 1부.

붙임		자치구별 하반기 예산 배정 계획

구명	'18년 전체		상반기 배정		하반기 발주대상							비고
					소계			상반기 미발주(1,2차)		하반기 사업 발주대상(3차)
	배정액 (천원)	권역	배정액 (천원)	권역	사업비 (천원)	연장 (m)	권역	사업비 (천원)	정비연장	사업비 (천원)	연장 (m)
합 계	126,193	72	40,862	26	85,330	54,769	46	2,585	1,657	82,745	53,112
종로구	3,239	2	1,313	1	1,926	1,324	1		-	1,926	1,324
중 구	3,211	1			3,211	1,681	1	60	42	3,151	1,639	하반기 우선시행
용산구	2,925	3	999	1	1,926	1,518	2		-	1,926	1,518	하반기 우선시행
성동구	1,208	1			1,208	783	1	259	161	949	622	하반기 우선시행
광진구	3,027	2	1,403	1	1,624	1,243	1		-	1,624	1,243
동대문구	2,600	3			2,600	2,380	3	642	480	1,958	1,900	하반기 우선시행
중랑구	3,757	3	2,120	1	1,637	2,061	2		-	1,637	2,061
성북구	2,279	3	1,179	1	1,100	695	2		-	1,100	695	하반기 우선시행
강북구	3,668	4	1,788	2	1,880	1,233	2		-	1,880	1,233
도봉구	2,811	3	1,952	2	859	498	1		-	859	498	하반기 우선시행
노원구	2,274	3	1,602	2	672	401	1		-	672	401
은평구	8,750	3			8,750	5,640	3	236	137	8,514	5,503	하반기 우선시행
서대문구	4,141	2			4,140	2,916	2	203	134	3,937	2,782	하반기 우선시행
마포구	2,998	2			2,998	1,897	2	205	124	2,793	1,773	하반기 우선시행
양천구	6,393	3	1,149	1	5,244	3,089	2		-	5,244	3,089
강서구	5,647	3			5,647	3,347	3	134	66	5,513	3,281	하반기 우선시행
구로구	1,639	1			1,639	920	1	88	32	1,551	888	하반기 우선시행
금천구	3,512	2	1,456	1	2,056	1,334	1		-	2,056	1,334
영등포구	7,788	3			7,788	4,504	3	676	449	7,112	4,055	하반기 우선시행
동작구	4,206	1			4,206	2,380	1	82	32	4,124	2,348	하반기 우선시행
관악구	13,199	5	4,396	2	8,803	5,118	3		-	8,803	5,118
서초구	7,301	4	1,399	1	5,902	3,854	3		-	5,902	3,854
강남구	10,392	5	6,421	3	3,971	2,628	2		-	3,971	2,628
송파구	7,211	4	6,023	3	1,188	825	1		-	1,188	825
강동구	12,017	6	7,662	4	4,355	2,500	2		-	4,355	2,500

※ 하반기 우선 시행 13개 자치구(정비연장 L=29km, 사업비 46,072백만원)

- 상반기 미배정 10개구 42,187백만원(중구, 성동, 동대문, 은평, 서대문, 마포, 강서, 구로, 영등포, 동작)

- 사업비 규모가 적은 3개구 3,885백만원(용산, 성북, 도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