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공포·시행 이첩 안내

1. 소방청 화재예방과-4367(2018.7.10.)호『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 개정령 공포·시행 알림』과 관련입니다.

2. 위와 관련하여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일부개정령이 공포됨에 따라 붙임과 같이 알려드리니 업무처리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행일 : 2018. 7. 10.

□ 주요 개정내용

○ 다중이용업소에 설치할 수 있는 피난기구 확대(4종→6종)

- (기존)완강기,구조대,미끄럼대,피난사다리 → (추가)다수인 피난장비,승강식피난기

○ 내부 피난통로(1.2m) 및 피난유도선 의무설치 적용업종 확대(안 제9조 별표1의2)

- (기존)피난통로 7개, 피난유도선 8개 업종 → (확대) 23개 全 업종

○ 다중이용업소 적용 규정 정비(안 제2조)

- 유권해석에 있어 다툼의 소지가 있는 용어*를 정비하고, 他 법령**의 용어 일원화

*지상1층, 지상과 직접 접하는 층 / **공중위생관리법 목욕장업 정의

붙임  1. (공포안)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2. (해설)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본부 각과, 종합방재센터, 소방학교, 119특수구조단, 각서 예방과, 청와대소방대
담당자							권덕필			검사지도팀장					김명식					예방과장					07/11 이홍섭
협조자
시행			예방과-17309									(						)		접수											(						)
우	04628					서울특별시 중구 퇴계로26길 52 소방재난본부 (예장동)															/			http://fire.seoul.go.kr
전화		02-3706-1522						/전송			02-3706-1519					/	bulbada@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