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평생교육과-6720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평생교육사업팀장	평생교육과장
강성준	김춘섭	07/11 김명주

-제2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8년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2018. 7.

평생교육국

(평생교육과)

-제2기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8년 제2차 회의 결과 보고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회 ’18년 제2차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 드림

1		회의 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민주시민교육에 관한 조례 제8조

□ 회의 개최 개요

○ 일    시 : 2018. 6. 25.(월) 15:00~17:00(120분)

○ 장    소 : 서울시청 서소문청사 1동 10층 회의실

○ 참    석 : 민주시민교육 자문위원 15명 중 8명

- 한숭희 위원장, 고선규, 김진희, 문성근, 박광수, 이난현, 주은경 위원, 주용태 평생교육국장

○ 안    건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논의

□ 회의 진행

시 간 (120‘)		내 용	비 고
15:00~15:10	(10‘)	□안건 보고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평생교육 과장
15:10~17:00	(110‘)	□안건 토의	위원장

2		회의 결과

□ 「생활 속 민주주의 학습 지원센터」민간위탁 향후 운영방안 논의

○ 공적 성격을 가진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함으로써 공공성 확보

○ 평생교육진흥원으로 위탁시 공공의 자원과 네트워크를 이용하여       접근성 증대

- 평생교육진흥원의 시민대학, 자치구, 동 단위의 행정체계 등 공공 자원을         활용하여 접근성 증대 기대

- 서울시에 운영하고 있는 각종 기관들과 연계하여 네트워크 향상 기대

○ 평생교육진흥원에 위탁함으로써 시민들에게 ‘민주시민교육이 서울       시에서 지원하는 사업’이라는 인식을 만들어주는 것이 필요

○ 현재 민주시민교육의 틀을 변화시킬 수 있는 계기

- 지난 2년 동안 시민단체들이 민주시민교육을 공급자 중심으로 운영하다        보니 밖으로 확산하는 것보다는 내부 역량을 강화하는데 집중하는          경향이 있어 이 틀을 변화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음

○ 평생교육진흥원에 들어갈 경우 독립성(자율성) 보장 문제 발생

⇒ 독립성 보장을 위해 평생교육진흥원장 직속의 수평적 독립구조로 운영

⇒ 기존의 시민단체 네트워크와 지속적으로 연계성을 가지고 사업 추진

○ 자치단체장의 성향에 따라 민주시민교육이 영향을 받을 수 있음

⇒ 사회적 합의, 원칙을 가지고 시민교육을 하기 때문에 정권의 성향에 따라

휘둘리는 우려 없음

○ 자율성 확보를 위해 독자적인 법인 체계 필요

⇒ 평생교육 안에는 민주시민교육을 포함하고 있으며, 평생교육진흥원이          평생교육을 수행하는 역할을 하고 있어 별도의 법인 설립시 중복적 성격이 있음

[기타 의견]

○ 민주시민교육 종합계획 수립 논의

- 포괄적이고 전문적인 종합계획 수립을 위한 TF팀 구성·운영

○ 평생교육진흥원으로 갈 경우 흥사단과의 업무 인계인수 방안 필요

□ 회의 진행 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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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행정사항

○ 위원회 수당 지급 : 700,000원

- 회의 참석수당 : 100,000원 × 7명 = 700,000원
※ 당연직 위원은 수당지급 제외

○ 회의 부대비용 : 162,300원(다과비 등)

붙임 1. 참석자 서명부 1부.

2. 회의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