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주차계획과-8336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5 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차계획과장	교통기획관		도시교통본부장
김희정	이병수	여장권		07/11 고홍석
협 조
	주차관리팀장		김인호

수서역 공영주차장

부지 매각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획

2018. 7.

도시교통본부

(주차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수서역 주차장 부지 매각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획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 사업부지에 편입된 시유지인 수서역(남,북) 공영주차장 부지 일부에 대해 관계 법령에 의거 사업시행사에 매각하고 지하부분 사용에 대해서는 구분지상권 설정하여 보상받고자 함

1	추진근거 및 경위

□ 추진근거

○ 철도건설법 제12조 내지 제13조

○ 토지보상법 제68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1조 및 제16조

○ 서울특별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2,4공구) 개요
◆ 사업시행 장소 : 서울시 강남구(일원동, 수서동, 자곡동), 경기도 성남시 ◆ 사업 기간 : 2014년 ~ 2021년 ◆ 사업 규모 : 총 연장 3.049㎞ ◆ 총 사업비 : 15,637억원 ◆ 사업시행자 : 한국철도시설공단

□ 추진경위

○ ’17. 3. 9.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17. 6. 7.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변경)

○ ’17. 3.30. 보상계획 공고

○ ’18. 4.20.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변경)

○ ’18. 6.22. 손실보상 협의요청(한국철도시설공단 재산지원처-11247)

2	시유재산 매각 및 구분지상권 설정 계획

□ 매각 및 구분지상권 설정 재산 현황

구분	소재지	지목	공부면적(㎡)	편입면적(㎡)	구분
	합 계		21,179.3	4,727.0
토지	강남구 수서동 727-2	차	107.0	107.0	매각
토지	강남구 수서동 727	차	3,070.5	1,001.0	구분지상권
토지	강남구 수서동 735	차	18,001.8	3,619.0

※ 수서동 727번지는 727 및 727-2로 토지분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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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27, 7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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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서동 735)

□ 매각 방법 및 가격 산정

○ 매각 방법 : 수의계약

○ 매각가격 산정

감정평가의뢰 (2인이상 감정평가업자)	⇒	감정평가액 산술평균	⇒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	매각가격 협의 (서울시, 한국철도시설공단)

※ 협의불가시 토지수용위원회 수용재결 요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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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검토의견

○ 해당 재산은 삼성~동탄 광역급행철도 사업 구역내에 편입된 시유재산으로써「철도건설법」제13조에 의거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할 수 없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 할 수 있으며

- 삼성~동탄 광역금행철도 건설사업 실시계획 고시 : 2017. 3. 9.

○「철도건설법」제12조 및「토지보상법」68조, 같은 법 시행규칙 제16조 규정에   의거 2인 이상 감정평가업자(市1, 시행사1)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보상액을 산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 규정에 따라 공유  재산심의회의 매각가격 사정을 통해 가격을 결정한 후 사업시행사에게 수의계약으로 매각하고자 함

- 행정재산의 구분지상권 설정은 공유재산심의회 가격사정 심의대상이 아니므로 토지보상법 관련 규정에 의거 감정평가 산술평균액으로 보상 받은 후 구분지상권 설정등기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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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향후 추진 일정

○ 행정재산 용도폐지(행정재산→일반재산) : 2018.7월

- 매각대상 재산(수서동 727-2)에 대해 매각방침 수립일 기준 용도폐지

○ 공유재산심의회 안건 상정(가격사정) : 2018.7.26.

- 매각대상 재산(수서동 727-2) 가격사정 심의(구분지상권 설정은 심의대상 아님)

○ 매매계약 체결 및 소유권 이전 : 2018.8월(매각대금 완납 후 소유권 이전)

○ 일시사용 부지에 대한 감정평가 및 보상협의 : 2018. 8월

- 수서동 727번지 공사중 일시사용기간(2년)에 대한 일시사용 보상금 평가 및 협의

붙임 1. 시유재산 매각 등 관련 법규정 검토 1부.

2. 보상협의 요청 공문 및 감정평가서 각 1부. 끝.

붙임

시유재산 매각 등 관련 법규정 검토

□ 매각방법 및 절차

○ 매각방법 : 수의계약

- 근거 : 철도건설법

제13조(국공유재산의 대부 등) ①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토지로서 철도건설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철도건설사업 외의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다.

② 실시계획에 포함된 사업구역에 있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소유의 재산은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사업시행자에게 수의계약으로 대부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 매각가격 산정 : 감정평가액 산술평균치 기준

- 근거 : 철도건설법

제12조(수용 및 사용) ④ 제1항에 따른 토지등의 수용 또는 사용에 관하여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것을 제외하고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을 준용한다.

- 근거 : 토지보상법

제68조(보상액의 산정) ② 제1항 본문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감정평가업자를 선정할 때 해당 토지를 관할하는 시·도지사와 토지소유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정평가업자를 각 1인씩 추천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시행자는 추천된 감정평가업자를 포함하여 선정하여야 한다.

- 근거 :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제16조(보상평가의 의뢰 및 평가 등) ⑥ 보상액의 산정은 각 감정평가업자가 평가한 평가액의 산술평균치를 기준으로 한다.

○ 공유재산 관리계획 : 생략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공유재산심의회 : 가격사정 심의대상

- 재산처분의 적정여부 및 용도폐지 심의 : 생략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

제7조(공유재산의 관리계획)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은 관리계획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10. 다른 법률에 따라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취득·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취득·처분

‣ 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② 제1항의 심의사항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심의회의 심의를 생략할 수 있다.

1. 영 제7조제3항의 각 호에 해당하는 재산의 취득·처분의 적정여부

4. 다음 각 목의 시유재산에 대한 용도변경 또는 용도폐지

다.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의하여 처분이 의무화된 재산의 용도폐지

- 매각가격 사정 심의 : 심의대상

‣ 근거 : 서울시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6조(공유재산심의회의 기능) ① 공유재산심의회(이하 "심의회"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2.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7항에 규정된 기준가격(이하 "기준가격"이라 한다)이 5천만원 이상인 재산을 수의계약으로 매각하는 경우 매각가격의 사정

○ 소유권 이전 : 매각 대금 완납시 소유권 이전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41조(소유권의 이전 등) ① 일반재산 매각 시 소유권 이전은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된 후에 하여야 한다.  ② 제39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와 제42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일반재산의 매각대금을 분할납부하고 있거나 분할납부하게 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도 불구하고 매각대금이 완전히 납부되기 전에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다. 이 경우 저당권 설정 등 채권 확보를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매각계약의 해제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38조(매각계약의 해지 등)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일반재산을 매수한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매각계약을 해지하거나 해제할 수 있다.

1. 거짓 진술, 거짓 증명서류의 제출,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그 계약을 체결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2. 제36조제2항에 따라 매각한 경우 매수자가 용도 또는 그 용도대로 사용하여야 할 기간을 지키지 아니한 경우

3. 제37조제1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매수대금을 내지 아니한 경우

□ 지하부분 보상금 산정기준 및 구분지상권 설정

○ 행정재산 사권설정(구분지상권 등기)

- 근거 :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19조(처분 등의 제한) ① 행정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 또는 대물변제하거나 출자의 목적으로 하지 못하며, 이에 사권을 설정하지 못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의 시행을 위하여 해당 행정재산의 목적과 용도에 장애가 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공작물의 설치를 위한 지상권 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는 경우

- 근거 : 철도건설법

제12조의3(구분지상권의 설정등기 등) ① 사업시행자는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에 따라 토지등의 소유자 또는 그 권리자 사이에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관한 협의가 성립된 경우에는 구분지상권을 설정하거나 이전하여야 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구분지상권의 존속기간은 「민법」 제280조 또는 제281조에도 불구하고 철도시설이 존속하는 날까지로 한다.

○ 지하부분 사용 보상금 산정기준

- 근거 : 철도건설법 시행령

제14조의2(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 보상기준 및 보상방법) ① 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른 다른 자의 토지의 지하부분의 사용에 대한 보상대상은 철도시설의 설치 또는 보호를 위하여 사용되는 토지의 지하부분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토지의 지하부분 사용에 대한 보상금은 별표의 산정방법에 따라 산정한다.

별표 : 보상금=토지의 적정가격×입체이용저해율×구분지상권설정면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