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12353
결재일자	2018.7.11.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정책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김창연	유미옥		김복재		한영희		07/11 김인철
협 조
	정보소통혁신팀장					강남태

화재사고 예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검토보고

2018.  7.

복 지 본 부

(어르신복지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화재사고 예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지원 검토보고

화재사고 예방을 위해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재가복지)에 기능보강 사업 수요조사를 기 실시하여 이에 대한 사업비를 지원하고자 함

1		추진배경 및 경위

□ 추진배경

○ 경남 밀양 요양병원 화재 발생(‘18.1월)으로 노인복지시설에 대한 안전사고 예방 조치 강화 필요성 대두

○ 이에 따라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수요조사를 실시(18.2~3월)하여 이를 지원하고 현장의 위험요소 제거 필요

□ 추진경위

○ 밀양화재 관련 국무총리 긴급 지시에 따른 안전점검 요청(시설안전과,’18.1.30.)

○ 노인복지시설 긴급(화재예방) 특별 안전점검 실시(어르신복지과, ’18.2.1.)

- 총 1,130개소 실시 [주거복지시설(24), 의료복지시설(531), 재가복지시설(575)]

○ 행정1·2부시장 주재 화재사고 관련 회의(‘18.2.2)

- 화재사고 예방을 위한 소방시설 설치비 지원 방안 논의

○ 화재사고 예방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비(소방·전기설비) 지원 수요조사(2~3월)

- 총891개소 대상 수요조사 [양로시설(11), 요양시설(531), 재가복지시설(349)]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 수요조사 개요

○ 기    간 : ‘18.2~3월

○ 주    관 : 서울시 어르신복지과

○ 대    상 : 노인복지시설(양로·요양·재가복지시설) 총 891개소

- 양로시설(11), 노인요양시설(208), 노인요양공동생활가정(323), 재가복지시설(349)

○ 내    용 : 소방·전기 설비 설치 관련 수요조사

○ 조사방법 : 자치구를 통해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신청안내 및 접수

□ 조사결과 : 총 70개소에서 97건(1,424,282천원) 신청

○ 소방설비 총 70건(피난기구, 화재안전창, 출입문자동열림장치 등), 전기설비 총 27건(노후 전기시설 보강)

<신청종류별>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소 방 설 비						전기설비
		소계	소화기	피난기구	대피로	화재안전창	출입문자동 열림장치	전기시설 노 후
신청금액	1,424,282	1,162,521	6,510	350,519	236,500	555,882	13,110	261,761
건 수	97	70	11	28	6	14	11	27

<신청기관별 신청건수>

구 분	총 계	시립시설	구립시설	법인시설	개인시설
시 설 수	70	6	16	25	23
건 수	97	14	24	32	27

3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계획

□ 추진방향

○ 시립·구립·법인 시설은 국·시비 매칭사업(국비50 시비50)으로 지원 추진

-「보건복지부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예산 신청 지침」에 시립·구립·법인 시설에 한하여 국고보조금 지원이 가능

※ 보건복지부 지침상, 개인시설은 화재안전창 설치만 가능

- 보건복지부 사전협의(요양보험운영과, ’18.7월) 결과, 수요조사 건에 대하여 금년 국고보조금 지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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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만, 시설 자체적으로 설치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신청 품목은 지원 제외

- 소화기, 비상유도등, 비상손전등, 방독면, 산소호흡기 등

□ 지원규모(안)

○ 국비확보사업 : 총 57건(46개소, 1,259,238천원)

- 대상시설 : 시립·구립·법인시설 및 개인시설 2개소(화재안전창)

※ 개인시설은 화재안전창에 대해서만 국비지원

- 사업내용 : 대피로(6건), 피난기구(12건), 화재안전창(13건), 출입문자동열림장치(4건), 전기설비(22건)

- 재     원 : 국비50%, 시비50%

<국비확보사업 사업내용별 지원 규모>                        (단위:천원)

구분	총 계	소 방 시 설					전기시설
		소 계	대피로	피난기구	화재안전창	출입문자동열림장치	전기시설 노 후
지원금액	1,259,238	1,010,092	236,500	252,780	518,002	2,810	249,146
건 수	57	35	6	12	13	4	22

<국비확보사업  시설종류별 지원 규모>                       (단위:천원)

구 분	총 계	시립	구립	법인	****
지원금액	1,259,238	170,730	585,800	440,708	62,000
건 수	57	6	21	28	2
개 소 수	46	5	14	25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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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재안전창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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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    원 : 시비100%

※ 서울복지재단의 타당성검토결과에 따라 변동이 있을 수 있으며, 개인시설에 대한 기능보강은 국비지원을 하지는 않으나 예외적으로 화재안전창에 대해 국비지원하고 있으므로, 금년 수요조사한 건에 대하여 일회적(’18년 한시)으로 지원토록 추진

<시비사업 사업내용별 지원 규모>                             (단위:천원)

구분	총 계	소 방 시 설			전기시설
		소 계	피난기구	출입문자동열림장치	전기시설 노 후
지원금액	68,715	56,100	45,800	10,300	12,615
건 수	18
		13	6	7	5

□ 추진방법

○ 추진절차 : 수요조사 → 타당성조사(복지재단) → 예산확정 → 집행

- 타당성, 적정성 등을 확인하기 위해 타당성조사를 복지재단 주관 실시

※ 타당성 조사 검토기준(서울시복지재단)

□서울시 사회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공통 업무처리 기준 (‘09.6.24)

□서울시 노인복지시설 기능보강사업 추진 계획

□보건복지부 예산계상 신청 지침

□장비 내용연수 기준 준용 (조달청고시 제2016-40호)

□장비 단가 기준(2018년 조달청 나라장터 단가 기준) 등

○ 지원방법 : 시에서 자치구에 교부하고, 자치구는 시설로 교부

○ 지원시기 : ‘18.9월(추경편성 후 금년 내로 집행토록 추진)

□ 예산확보방안

○ 보건복지부에 ‘18년 기능보강사업으로 추가 편성을 요청하여 국고보조금 확보(지원비의 50%)

- 보건복지부에서 2년 전부터 안전사고 관련 기능보강사업 신청을 권장하고 있어 금번에 기능보강사업 추가 신청

○ 추경예산을 편성하여 시비보조금을 확보(지원비의 50%)

- 국·시비 매칭 시비(50%) 확보를 위하여 예산과와 협의

□ 추진일정

○ 예산 확보

- 국고보조금 확보를 위한 기능보강사업 추가 예산 신청(보건복지부) : ‘18.7월

- 타당성검토를 위한 기초자료 제출 안내(시→자치구) : ‘18.7월

- 시비보조금 확보를 위한 추가 예산 편성 : ‘18.9월

○ 기능보강사업 적정성을 위한 타당성 검토 시행

- 자치구로부터 타당성 검토 자료 취합(자치구→시) : ‘18.7월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서울시복지재단) : ‘18.7~8월

○ 예산 확정 : ’18.9월 예정

○ 예산 집행 : ’18.9월 예산확보 직후

4		행정사항

□ 기능보강사업 추가 예산 신청 안내 : 자치구

□ 기능보강사업 국고보조금 추가 예산 신청 : 보건복지부

□ 기능보강사업 시비보조금 추경 협의 : 예산담당관

□ 기능보강사업 타당성 검토 의뢰 : 서울시복지재단

붙임 1.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수요조사 결과 1부.

2. 기능보강사업비 지원 세부내역 1부.

3. 2018년도 노인요양시설 확충 기능보강사업 예산신청 지침(보건복지부)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