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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
(경유)
제목	서식민원 회신

*** 님 안녕하십니까?

*** 님께서는 주민등록 말소 관련 사항과 출소자 지원과 관련 사항에 대해 문의를 주셨습니다.

먼저, 주민등록 말소 관련 문의에 대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현행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30조에는 현역입영자, 장기요양자, 수감자, 가정폭력피해자 등에 대하여는 직권으로 주민등록을 말소시키거나 거주불명 등록을 하지 않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 님은 주민등록 관련법령이 개정되기 전인 2009년 이전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것으로 판단됩니다. *** 님이 수감 중에 주민등록이 말소된 경우에 해당한다면 출소 후 거주지 관할 동주민센터에서 당사자 소명 등 관련 수감 사실 확인 후 주민등록을 재등록 할 수 있으며 주민등록 재등록 및 전입신고 후 주민등록증 재발급 신청을 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다음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와 관련된 문의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초생활보장 수급은 먼저 주민등록 재등록을 하신 후 신청을 하시기 바랍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선정기준 및 신청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선정은 소득인정액(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평가·환산한 금액)이 급여별 선정기준(1인가구 기준 생계급여 471천원, 의료급여 649천원, 주거급여 698천원, 교육급여 812천원)이하이고, 부양의무자(부모, 자녀 등)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등 부양의무자 기준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 급여별 수급자로 선정됩니다.

아울러, 출소 후 출소일로부터 10일 이내에 주소지 동주민센터에 교정시설에서 발급받은 출소증명서 제출과 함께 수급신청을 하시면 보장기관은 급여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필요시 60일)에 소득·재산,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등 전산조회 등을 실시하여 수급자 선정여부를 판단하며, 급여종류별 선정기준(생계급여 기준중위소득 30%, 의료급여 40%, 주거급여 43%, 교육급여 50%)에 적합할 경우, 신청일을 출소일 기준으로 적용하여 급여를 받을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과거 기초생활보장 급여의 미지급분에 대해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답변입니다.

*** 님의 당시 상황을 자세히 알아보기 위해 해당 보장기관에 확인하여 본 바, *** 님께서 2014년 11월부터 2015년 3월까지 5개월 동안 생계급여를 받지 못한 것은 주민등록되어 있는 주소에 미거주 상태로 확인되어 거주불명등록 되었기 때문입니다.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지침인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안내」에 의거, 거주불명등록된 경우 해당자는 보장중지 처리됩니다.

따라서 그 기간 동안의 미지급된 것은 미거주에 따른 보장중지로 인한 것이므로 소급해서 지원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으로 주거지원을 포함한 긴급복지 지원 신청에 대해서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긴급복지 지원에는 생계지원, 주거지원 등이 있습니다. 출소자인 경우, 구금기간이 1개월 이상으로 교정시설에서 출소한 자가 생계가 곤란한 경우 출소 후 6개월 이내 긴급지원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가족이 없거나 가족과의 단절된 경우 또는 미성년인 자녀, 65세 이상인자, 1~3급 장애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출소자 긴급지원은 교정시설 출소 후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 선정여부는 긴급지원 기관인 관할 구청에서 위기사유 및 생활실태 등을 포괄적으로 판단하여 결정하게 됩니다.

또한, 주민등록 말소자도 긴급지원 신청이 가능하며, 긴급지원 대상자의 거주지가 분명하지 않은 경우에는 지원요청 또는 신고를 받은 시군구가 긴급지원 기관이 됨을 알려드립니다. 출소 후 거주지 동주민센터 또는 해당 구청을 통해 관련 사항을 문의하시면 보다 자세하게 안내 및 설명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아무쪼록 현재 겪고 계신 어려움이 잘 해결되시기 바라며, *** 님께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정태영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0 배형우
협조자				주무관						류민국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88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
전화		02-2133-7391						/전송			02-2133-0719					/	ty9623@seoul.go.kr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