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11494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업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오인찬		홍영전	07/10 정진우
협 조

2018년도 2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 07.

일자리정책담당관

2018년도 2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현장점검 결과보고

2018년도 2분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참여자 근무실태, 사업별 추진 현황, 보조금 집행 현황, 안전관리, 취업지원 등에 대한 현장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점검개요

○ 점검목적 : 국고보조금 부정수급 방지를 위한 사업장 현장점검 및 근무실태 점검을 통하여 보조금 집행의 투명성 및 효율성 강화

○ 관련근거

-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 제36조(검사),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종합지침(2018.1.)

○ 점검기간 : 2018.4월 ~ 6월

○ 점검대상 : 2018년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165개 사업 및 523개 사업장

○ 점검인력 : (서울시) 담당 주무관

(자치구) 자치구별 각 사업담당자

□ 점검현황

○ 서울시 현장점검 : 2회

자치구	점검일시	점검자	사업명
광진구	6.28.(목) 13:00~15:00	담당 주무관	․도시 자투리텃밭 가꾸기 사업 ․전통생활문화 계승 체험장
성동구	6.28.(목) 15:30~17:00	담당 주무관	․함께하는 다문화체험교실

○ 자치구 자체점검 : 2018년 2분기 내 월별 사업장의 20% 이상 자체점검 실시하여 서울시에 제출

※ 자치구 자체점검 현황 (2018.2분기)

연번	자치구	점검대상		금회 점검현황		비고
		사업	사업장	사업	사업장
계		169	528	53	126
1	종로구	5	5	1	1
2	중구	3	3	2	2
3	용산구	5	6	2	3
4	성동구	6	6	2	2
5	광진구	11	42	2	2
6	동대문구	9	9	2	2
7	중랑구	7	15	1	1
8	성북구	5	9	1	4
9	강북구	6	8	2	2
10	도봉구	6	6	2	2
11	노원구	9	187	2	2
12	은평구	8	8	1	1
13	서대문구	10	10	2	2
14	마포구	10	25	2	2
15	양천구	4	4	1	1
16	강서구	6	63	2	22
17	구로구	7	20	1	10
18	금천구	5	6	4	5
19	영등포구	8	8	5	5
20	동작구	8	8	2	2
21	관악구	6	29	5	27
22	서초구	5	29	1	16
23	강남구	5	7	5	5
24	송파구	6	8	1	3
25	강동구	7	7	2	2

□ 점검결과

○ 사업발굴 및 사업내용 측면 : 적정

-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시설활용 비율이 높음(218개 사업장, 445명)

▸ 마을 내 우수 중소기업 발굴 및 연계 추진하여 다른 일자리 진입 유도 필요

※ 2018 상반기 지역공동체일자리사업 사업발굴 현황(’18년 6월 기준)

사업유형 별 사업장 및 인원
소계		(1) 지역특산 상품화 및 전통기술 습득		(2) 시책일자리		(3) 자원재생		(4) 공동작업장 운영사업		(5) 중소기업 취업지원사업		(6) 취약계층 집수리 지원사업		(7) 다문화가정 지원사업		(8) 마을가꾸기 및 지역유휴공간 ·시설활용 사업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사업장	인원
528	838	5	17	29	56	192	173	3	3	31	83	1	5	49	66	218	445

○ 모집절차 및 선발인원 측면 : 적정

- 신청자 2,048명 중 708명 선발완료 및 운영(81명 중도포기)

▸ 일모아시스템을 통해 재산기준 초과 신청자 및 중복·반복참여자 배제

- 장애인 의무고용(3%) : 39명 선발(6.2%)

- 만65세 이상 선발(20%) : 144명 선발(23.0%)

▸ 만65세 이상 신청자는 선발인원의 20% 이내가 원칙이므로, 비율 초과한 자치구는 하반기 선발 시 비율 준수 필요

○ 복무 및 안전관리 측면 : 적정

- 출석부 및 작업일지 작성 통해 참여자 출퇴근 기록 관리 및 참여자 본인, 작업반장, 사업담당공무원 3인이 근무기록 확인

- 사업장별 안전관리 책임자 지정 및 보호구 착용 후 사업 참여

- 일주일 2회 이상 담당공무원 작업장 순회 점검

○ 사업참여자 취업지원 측면 : 적정

- 취업박람회 등 개최 시 참여자들에게 취업정보 안내

- 일자리플러스센터를 통한 구직 알선

□ 지침 등 제도개선 건의사항

○ 사업 운영기간 및 근로조건

- (광진구) 하반기 모집의 경우 공공근로 사업과 모집기간이 같으나, 사업운영기간이 상대적으로 짧고 임금이 낮아 사업 추진 시 참여자 모집이 어려우며 중도 탈락인원이 다수 발생함

→ 근무여건(근무기간 및 임금)을 공공근로 사업과 비슷한 수준으로 조정 필요

□ 현장사진 (서울시 현장점검)

도시 자투리텃밭 가꾸기 사업 (광진구)
전통생활문화 계승 체험장 (광진구)	함께하는 다문화체험교실 (성동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