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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경유)
제목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 출범식 참석요청에 대한 회신

귀 본부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우리시는 「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다만, 우리시 사전 일정으로 인해 귀 본부 출범식의 서울특별시장 참석 요청에 응하지 못한 점 안타깝지만 양해를 구합니다. 그리고 우리시는 임차상인 권익개선 및 피해구제를 위해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이 개정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위한 토론회 등에 적극 참여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우리시는 상가임대차 안정화를 위해 ‘상가임대차 상담센터’ 및 ‘상가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 등을 운영하고 있으며, ’17. 12월 법무부와 국회에 임대료 증액한도 설정권의 시도지사에 위임 , 계약갱신요구권 행사기간 연장 등에 관한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개정을 건의하는 등 제도 개선에 부단히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 번「상가임대차보호법 개정 국민운동본부」의 출범을 지지하며, 귀 본부의 운동이 좋을 결실을 맺도록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황규현		상생협력팀장	박용진		공정경제과장	07/10 김창현
협조자
시행	공정경제과-10697	(		)	접수		(		)
우	04520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 21 3층, 공정경제과 (무교동)	/
전화	02-2133-5156	/전송	02-768-8852	/	yellow7@seoul.go.kr	/	대시민공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