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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강동구청장(사회복지과장)
(경유)
제목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구축 내역 발송(수시구축)

1. 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315(2018.07.09.)호와 관련입니다.

2.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사무장병원)의 편법 개설일자에 해당하는 부당이득금 환수 대상내역을 발췌하여 아래와 같이 통보하니, 의료급여기관 소재지 관할 자치구(대표보장기관)에서는 부당이득금이 조속히 징수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아울러, 해당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의 대표 보장기관인지 확인 후, 편법운영 당시의 대표 보장기관이 아닌 경우 지체 없이 ‘대표보장기관 변경 요청’ 하여,「의료급여법」제31조에 따른 소멸시효 완성으로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가 소멸되지 않도록 업무에 만전을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비용 부당이득금 환수대상 수시 구축 내역

1) 발췌기관(의료급여기관기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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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발췌 부당이득 환수대상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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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나. 유의사항 : 본 구축 자료는 확정 자료가 아니며, 검찰 처분 결과나 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으니, 결정(부과) 시 확인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 개설기준위반 의료급여기관 환수관리 업무처리요령 참조.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류민국		생활보장팀장	유규용		희망복지지원과장	07/10 배형우
협조자
시행	희망복지지원과-12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태평로1가)	/
전화	02-2133-7390	/전송	02-2133-0719	/		/	부분공개(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