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감사담당관-10483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감사1팀장	감사담당관
	이호진	07/10 박범

-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규칙(안)’ -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8. 7.

감 사 위 원 회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결과보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Ⅰ		평가개요

□ 대     상 :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 평가결과

자치법규 명칭	구 분	대상여부	평가결과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	****

Ⅱ		평가내용

□ 추진 배경

○ 행정환경 변화에 대응하고 시정과제 실행력 강화를 위해 기구조정 필요

- 대내외 여건 변화 등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관련 기능 강화

· 남북관계 개선이라는 시대적 환경하에 지방정부 차원 교류협력 활성화

· 광화문광장 역사성 회복, 보행중심 시민광장 조성 등 재구조화 노력

- 부서 신설, 소관업무 조정 및 법령개정 등에 따른 신규사무 부여

· 클라우드센터 전담기구 신설, 자치경찰제 도입기능 이관, 물환경연구기능 강화 등

○ 정원조례 개정 반영 및 분야별 적정인력 지원을 위한 정원조정 요구

- 소방공무원 증원 반영, 인력운용 효율성 제고 위한 정원 이관 및 직급 조정

□ 주요 내용

①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개정안

○ 핵심과제 추진체계 마련, 수요 증대분야 전담기능 부여 등 위한 부서 신설

- 남북정상회담을 계기로 급진전 중인 남북관계의 지속 개선을 위해 경제, 문화, 도시인프라 등 교류협력 전담 ‘남북협력담당관’ 신설(안 제10조)

- 광화문광장 조성, 문화 콘텐츠 기획‧개발 및 정부와의 연관사업 협력 등 광장 재구조화 총괄을 위한 ‘광화문광장추진단’ 신설(안 제20조의2)

※ 서울로7017 운영 안정화에 따라 ‘서울로운영단’ 폐지, 국 내 사무조정(안 제23조)

- 클라우드센터 정보자산 증가(예정) 및 지리적 거리 등 고려, 효율적 업무수행을 위한 데이터센터 ‘클라우드센터운영과’ 신설(안 제88조)

- 시립병원 운영의 능률성 및 책임성을 제고하고자, 상시적 업무를 수행하고 독자 기구로서의 업무 명확성을 보유한 ‘간호과’ 신설(안 제90조)

○ 행정환경 변화, 법령 개정 등에 따른 업무 신설‧이관 및 구체화

- 자치경찰제 추진 총괄기능 강화를 위해 기존 민생사법경찰단 소관인 ‘자치경찰제 도입’에 관한 업무를 기획담당관으로 이관(안 제9조의2, 제10조)

- 재난상황시 대피, 구호시설에 대한 체계적 관리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한 총괄 기능을 상황대응과 소관으로 명시(안 제20조)

- 상위법규 개정에 따른 교육정책과 사무명칭 변경, 소관기능 명확화를 위한 생활보건과 사무조정 및 보건환경연구원 물환경연구기능 강화를 위한 업무신설 등(안 제17조의2, 제17조의4, 제46조)

○ 기관 및 업무 현황 반영을 통한 기구명칭 변경 등 현행화

- 수색119안전센터 청사 이전(’18.5.)에 따른 소재지 변경(안 별표2)

- 행정 지원 역할에 부합하도록 도시기반시설본부 ‘건설총괄부’, ‘서무과’를 ‘총무부’, ‘총무과’로 명칭 변경 등(안 제67조, 제69조)

②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 행정수요 변화에 따른 적정인력 지원을 위한 정원 조정

- 증원요구 대응 위한 직렬‧직급 조정 및 정원이관(총 43명)

- 부서(기관) 내 효율적 인력운용을 위한 직렬 등 조정(총 7명)

- 업무 책임성 강화 또는 적정 직급 부여를 위한 직급 조정(총 3명)

※ 교통지도과 정원 현황 고려 조정규모를 3명에서 2명으로 조정

○ 관리운영직군 퇴직 및 공로연수에 따른 정원 조정(조직담당관-7119(’18.6.20))

- 자연감소로 인해 충원이 곤란한 관리운영직을 일반직으로 전환(총 31명)

○ 소방공무원 증원 후속조치를 위한 관리기관 및 직급 부여

Ⅲ		평가대상여부 검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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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결과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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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 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및 정원조례 시행규칙 개정계획 1부.

2-1. 서울특별시 행정기구 설치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

2-2.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시행규칙 일부개정규칙안 1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