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연구지원부-8642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팀장	연구지원부장
김태연	최동철	07/10 이형우
협 조

‘19년 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안) 검토보고

2018. 7.

보건환경연구원

(연구지원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정책의제 형성	◆ 정책현안에 대해 현황과 실태를 검토하였습니까? - 현황자료(통계자료 등) 및 실태조사서 검토 타지자체 유사정책 및 국내외 사례 분석 등	□	■
	◆ 시민 및 관련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 (시민참여) 청책토론회, 시민공모, 설문조사 등 - (전문가 자문) 자문위원회, TF운영, 타당성 검토조사 등	□	■
정책수립	◆ 정책화를 위한 제반 법규(근거법령 및 규칙, 지침 등)는 검토하였습니까? - (선거법) 공직선거법 등 각종 법률 저촉여부 - (성별분리통계) 성별분리통계 분석 등	□	■
	◆ 정책(사업) 집행의 직·간접적 영향 및 효과성을 분석 하였습니까? - (갈등) 이해관계 당사자 간 갈등 및 대책 마련 - (사회적 약자)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 등 - (일자리) 일자리 창출, 직·간접 채용, 전문인력 양성, 창업지원 - (안전) 시민 안전 위험요인 및 대책, 안전 관리 등	□	■
정책집행	◆ 타기관, 민간단체 등과의 협의·협력 및 이견 조정 등을 검토하였습니까? - (타기관) 타기관(중앙정부, 지자체), 민간(단체) 등의 자원 활용 방안 - (자치구 영향) 자치구 행정·인사·재정 부담 및 적정성, 파급효과 분석 등	□	■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 (지속가능성)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보전 등	□	■
정책홍보	◆ 국내외 정책(사업)홍보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 (홍보) 국내보도자료, 기자설명회, 현장설명회 - (정책영문화) 영문제목·요약, 해외언론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게시 등	□	■
기타사항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	□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2019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예산편성(안)

‘19년 우리연구원 직장어린이집의 원활한 운영을 위한 보조금(민간위탁금)의 세출예산 편성계획에 대한 검토 보고임

Ⅰ		추진 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14조(직장어린이집의 설치 등), 제24조(어린이집의 운영기준 등)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6조(민간위탁 사무내용)

Ⅱ		운영 현황

□ 어린이집 개요

○ 운 영 체: 한국아동보육복지협회(대표: 이숙희)

○ 운영기간: 2015. 11. 1.~ 2018. 10. 31.(3년)

○ 사업내용: 어린이집 아동 보육 및 운영에 대한 사항

○ 종 사 자: 9명(시설장 1, 보육교사 7, 조리원 1)

○ 보육인원: 정원 48명(현원 45명 / 직원자녀 20명, 지역아동 25명)

(단위: 명)

구 분	계	만 0세	만 1세	만 2세	만 3세	만4~5세
아동수	45	2	9	10	12	12
교사수	7	1	2	2	1	1

○ 보조금 현황: 239,537천원

(단위: 천원)

구 분	계	인건비	운영비	사업비
금액	239,537	220,437	14,100	5,000
지원비율(%)	100	92	5.9	2.1

Ⅲ		보조금 지원기준

□ 보조금 지원현황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13조(운영지원)

- 보건복지부, 2018년 보육사업 안내

- 서울특별시, 2018년 서울시 보육사업안내

○ 지원현황

구분			지원내용
인건비	급여	시설장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율 적용(80%)
		보육교사	(영아반)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율 적용(80%)
			(유아반)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율 적용(30%)
		조리원	국공립어린이집 지원기준율 적용(100%)
	제수당		교직원 처우개선비, 시간외수당 및 기타수당
운영비	공공요금 및 제세공과금		전기 및 가스사용 요금 전액 지원
	교사 중식비		보육 교사 중식비 정액(월액) 지원
사업비	교재 교구비		주제별 교재교구 구입비 일부 지원

Ⅳ		‘19년 예산편성(안)

○ 예산 내역

(단위: 천원)

구분	*******	**********
		****	****
계	*******	*******	******
인건비	*******	*******	******
운영비	******	******	*
사업비	*****	*****	******

○ 세부 산출근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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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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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감 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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붙임: 2019년 직장어린이집 민간위탁금 산출기초(안)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