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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8년 상반기 벌점부과현황 제출 (재)알림

1. 건설기술진흥법 제5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라 건설공사의 발주청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공사 등의 부실 정도를 측정한 경우(벌점을 부과하지 않은 경우도 포함), 그 결과를 매반기 말일를 기준으로 작성하여 다음달 15일까지 벌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건설산업정보센터)에 통보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2. 따라서 2018년 상반기(‘18.1.01.~‘18.6.30.)에 부실을 측정한 기관(부서)에서는 그 현황을 붙임 서식(건설기술진흥법 시행규칙 별지서식 제37호, 제38호)에 따라 작성하여, 2018.7.15.까지 건설산업정보센터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또한 기술심사담당관에도 그 내용을 함께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본부, 사업소, 자치구 최초 수신부서에서는 공사 관련 부서에 전파 요망)

3. 아울러 벌점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을 첨부하오니 관련 업무 추진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 임  1. [서식 제37호] 벌점 총괄표(건설 관련업자, 건축사사무소 개설자) 1부.

2. [서식 제38호] 벌점 총괄표(건설기술자, 건축사) 1부.

3. 벌점제도 운영요령(국토교통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건축기획과장,교량안전과장,서구1-25,서사01-41,서상수1-39,서울시출연기관,서울시투자기관
주무관	임복섭		기술관리팀장	이상석		기술심사담당관	07/10 김홍길
협조자
시행	기술심사담당관-1067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신청사 9층	/	http://infra.seou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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