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도시철도토목부-8320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토목1과장	도시철도토목부장
김학지		윤방식	07/10 이도헌
협 조
	주무관			이경훈

건설사고 미보고 사항 확인 및 조치 보고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도시기반시설본부

(도시철도토목부)

건설사고 미보고 사항 확인 및 조치 보고

우리본부 안전관리과로부터 통보된 안전사고되어 미보고 사항을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안전관리과-5276(2018.7.4.) 사고발생 미보고 공사현장 조치 요청

□ 관련법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

① 건설사고가 발생한 것을 알게 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 건설기술진흥법 제4조의2(건설사고의 범위)법 제2조 제10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인명피해나 재산피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피해를 말한다.

1. 사망 또는 3일 이상의 휴업이 필요한 부상의 인명피해

2. 1천만원 이상의 재산피해.

■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과태료)

12. 제67조 제1항에 따른 건설사고 발생사실을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에 통보하지 아니한 건설공사 참여자(발주자는 제외한다)

□ 건설사고 발생 미보고(여부) 확인 사항

○ 미보고(여부) 건설사고 발생 현황

현장명	재해자명	재해일	재해유형	재 해 내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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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설기술 진흥법에 따라 건설공사 참여자(시공사, 감리자)는 건설사고 발생한 것을 알게 된때에는 지체없이 발주처에 보고하여하고, 미보고시 과태료 부과 부과대상임

○ 안전관리과에서 통보된 건설사고 발생 미보고에 대하여 담당자(공사관리관)가 확인하고, 미보고 사항은 건설공사 참여자에게 행정 조치 필요

□ 건설사고 미보고 여부 확인 결과

현장명	재해자명	재해일	확인자	보고여부	보고형식	조치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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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해당시 공사관리관(확인자 : 이경훈) 확인결과 구두로 보고된 사항임을 확인함

○ 건설기술진흥법 제67조에 따라 발주처에 보고된 사항임을 확인한바. 건설기술진흥법 제91조에 의거 과태료 대상은 아닌 것으로 확인

□ 행정사항

○ 건설사고 발생시 발주처(공사관리관,안전관리과)에게 즉시 유선보고는 하였으나. 사고보고서 양식에 의거 미 보고된점을 감안하여 금회 한하여 경고조치하고 향후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통보조치.

붙임 : 사고보고서 양식 1부.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