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안전과-9997
결재일자	2018.7.10.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안전점검팀장		시설안전과장		안전총괄관		안전총괄본부장
김진균	박철규		고승효		대결 07/10 배광환		전결
협 조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점검 결과보고

2018. 7.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대형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점검 결과보고

최근 발생한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 붕괴사고와 관련, 유사사고 방지를 위해 대형공사장 인접 노후건축물에 대해 실시한 합동점검 결과를 보고드림

Ⅰ		점검개요

□ 특별점검 개요

○ 추진기간 : 2018. 6. 8. ~ 2018. 6.25.

○ 점검인원 : 총96명 (서울시32명, 자치구31명, 전문가32명)

○ 점검대상 : 31개소 대형공사장 인접 소규모 노후건축물(110개소)

- 공사장 선정 방향

∘가급적 발파 등 진동을 수반하는 현장 우선

∘지하구조물 축조 또는 기초 공정이 진행 중인 공사장(굴토깊이 10m 이상)

∘학생들의 주 통학로에 인접한 대형공사장 ⇒ 10개 현장 선정

- 노후건축물 선정 방향

∘규모 4층 이하, 사용승인 40년 경과된 조적조의 노후건축물 위주

∘공사 관련 민원(소송 등)이 발생하여 이해당사자가 있는 건축물 제외

∘공사장의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노후건축물 우선

※ 공사장 주변 건축물대장을 전부 열람하여 2~7개소씩 선정

□ 주요 점검사항

○ 주요 부재의 구조적 균열과 변형

- 슬래브·기둥·보 등 주요 부재의 균열, 변형 등 발생 여부

- 담장의 전도 징후 등 안전우려사항

○ 건축물의 부등침하

- 건축물의 기울음, 외벽 경사균열 발생 여부

- 주변지반 부분 침하, 또는 융기현상 발생 여부

- 창과 문의 뒤틀림과 여닫기 곤란 상태, 바닥 포장부위 침하 및 균열 발생 여부

○ 건축물 축대, 옹벽의 안전상태

- 수평이동, 침하, 기울어짐, 균열과 변형(배부름 등) 발생 여부

- 배면토의 침하, 침수, 배수구 막힘 여부

Ⅱ		점검결과

□ 점검 총평 [붙임. 1 참조]

○ 점검 주요목적은 공사장 주변 노후건축물의 현재 구조적 안전상태를 점검하는 것으로써, 건축물이 당장 붕괴가 우려되는 사례는 없었음.(건설공사와 건축물 간 인과관계는 고려하지 않음.)

○ 건축주의 유지·관리 주기 및 관심도에 따라 주요 구조체 상태가 차이가 있었으며, 조치사항별 아래와 같이 분류됨.

(단위 : 개소)

총 계	특이사항 없음	지속 관찰 필요	보수·보강 필요	정밀점검 필요
110	30	30	47	3

- 특이사항 없음 : 구조체의 상태가 양호하며, 주변 지반 안정성이 있는 경우

- 지속 관찰 필요 : 노후도 및 건축구조 등 여건을 감안할 때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한 경우

- 보수·보강 필요 : 구조적인 측면 또는 주변 보행자에 대한 2차 피해 방지 등을 위해 보수·보강 소요가 있는 경우

- 정밀점검 필요 : 안전사고 예방, 구조안전성 확보 측면에서 정밀점검을 요하는 경우

□ 주요 점검결과 [붙임. 2 참조]

○ 지적사항 총계

총 계		123
균 열	47	건축물 또는 주변 지반 침하	4
콘크리트 박리·박락 (철근 노출)	22	마감재료 탈락	15
담장의 균열,기울어짐	8	옹벽, 석축의 균열, 기울어짐 등	4
기 타	23

(단위 : 건)

○ 주요 지적사항

- 외벽, 슬래브 하부, 상층 난간부 마감재료(타일, 페인트 등)의 탈락

- 슬래브 하단, 옥외계단 하부, 상층 난간부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

- 건축물 조적벽, 파라펫 및 담장 등에 다수 균열

- 심한 노후로 인해 안전성 우려되는 목재 지붕틀, 철재 데크 등

- 석축·옹벽의 끼움재 손실, 옹벽의 기울어짐 등

- 누수, 복잡한 선처리 등으로 인한 조치가 필요한 전기시설물

- 건축물 앞 도로, 건축물 현관 앞 지반 일부 침하

○ 주요 사진

외벽 마감재료(타일) 탈락	외벽 마감재료(도장) 탈락	슬래브 하단 콘크리트 탈락 및 철근 노출
조적벽 균열	담장 균열	노후 심한 목재 지붕틀
채움재가 손실된 석축	균열 및 기울어짐 있는 옹벽	부식이 심한 2층 철판 데크
벽면 등 누수로 인해 안전 우려있는 전기시설	지붕층에 과도한 하중을 재하하여 사용	공사장 앞 도로 침하

Ⅲ		행정사항

□ 보수·보강 등 시정지시 및 결과 제출 요청

○ 시정지시 대상

- 보수·보강, 점검 필요 건축물 : 즉시 이행 요구

- 지속 관찰 건축물 : 건축법 유지관리 규정에 따라 정기적으로 점검 시행 요청

※ 자치구 해당 부서에서 소유자에게 점검결과를 통지하여 위험요소 해소 독려

○ 시정기한 : 8월 31일(금)까지

□ 후속조치

○ 자치구에 정기적인 점검 시행 등 안전관리 이행 요청

□ 민간전문가 점검수당 지급

○ 소요예산 : 8,640,000원

- 산출기초 : 270,000원 × 32명 = 8,640,000원

※ 한국엔지니어링협회가 공표한 `18년 건설 특급기술자의 노임단가표 적용

[정책연구실-50호(2015.12.17.)]

○ 예산과목 : 안전총괄본부 시설안전과, 시설물 예방적 안전관리 강화, 시민이 안전한 도시관리, 안전관리, 도시 위험시설 안전점검 및 장비보강, 사무관리비

붙 임  1. 특별점검 추진내역 1부.

2. 특별점검 점검결과 및 조치의견 1부.

3. 조치의견 이행결과 제출서식 1부.  끝.